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8월 25일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함께 폐교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학령인구 감소로 매년 증가하는 폐교를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임대주택, 공공도서관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활용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 개선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폐교 현황은 2022년 41개, 2023년 26개, 2024년 33개에 이어 올해는 53개로 늘었다. 참석자들은 건물 노후화, 정비 비용 부담, 규제 등을 폐교 활용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꼽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간담회에서는 ▴활용 지원 ▴제도 개선 ▴활성화 유도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활용 지원 측면에서는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폐교재산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주민참여 확대, 교육청과 지자체 협력체계 강화, 관련 규제 정비 방향이 제시됐다. 활성화 유도 분야에서는 중앙정부가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교육청·지자체가 협력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올해 4월 ‘폐교재산 활용 지침’, 7월 ‘폐교재산 활용 사례집’을 마련해 교육청과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다. 두 부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9월 발표 예정인 ‘폐교 활용 활성화 지원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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