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월 21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본격 시작되는 9월을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사회적 타살로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공동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직업계고에 학교전담 노무사를 배치해 왔다. 2018년 도입된 이 제도는 2025년 기준 1천77명이 활동 중이며, 안전성이 확보된 기업 현장에서만 실습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안전과 노동인권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학교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주기적 순회 지도를 실시하고 전담 노무사는 실습기업 점검과 학생 면담을 진행했다. 2024년부터는 인공지능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실습생에게 위험 징후가 통보될 경우 학교가 현장실습시스템에 조치 결과를 입력해야만 마감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관리체계가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합동 현장 밀착 관리와 신속한 점검 보고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교육부는 현장실습 특별점검반을 올해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운영한다.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빈도와 강도를 분석해 중점 관리 대상 학교와 기업을 선별하고 교육부, 현장실습 상담사, 안전 전문가가 합동으로 준비와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시도교육청 역시 부교육감과 담당 국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기업 운영 실태와 애로사항을 확인해 보고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와 공유한다.
학교는 학생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특히 학생 실습일지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점검에서 드러난 위험 징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권익구제와 복교조치 등 처리 결과를 반드시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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