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모든 사학법인이 2026학년도부터 신규 교사 채용 시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위탁시험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사립학교 교사 임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최근 광주지역 35개 사학법인과 ‘사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제도 개선 관련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개선안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사학법인이 신규 교사 채용 시 시교육청 주관의 1차 필기시험(위탁시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각 법인은 1차 시험 성적을 최종합격자 결정에 얼마나 반영할지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사학에서 신규 교사를 선발할 경우, 1차 필기시험 성적을 최종 점수의 20% 이상 반영하도록 의무화해 왔다. 그러나 사학 측은 과락 기준이 적용되는 현행 시험 체계와 전국 시도교육청의 자율 반영 사례 등을 들어 의무 규정의 삭제를 요청해왔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사학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해 반영 비율 자율화를 허용하되, 추가로 제기된 2·3차 시험 외부평가위원 구성 기준 완화, 1차 시험문제 시교육청 자체 출제 폐지 등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해당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한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때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적격자 없음’으로 판단해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로 인해 지금까지 시교육청 주관 위탁시험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부 사학법인들도 2026학년도부터는 모두 참여하게 된다. 이는 2016년 이후 시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립학교 채용 투명화 정책의 실질적 성과로, 9년 만에 모든 사학법인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교육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일부 사학법인이 기간제 교사에 장기간 의존하면서 발생했던 교육 불안정 문제가 해소되고, 보다 안정적이며 질 높은 교육 서비스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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