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6월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발표한 ‘전남교육청 조직개편 철회 요청’ 성명과 관련해, 이번 개편은 교육지원청을 현장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며, 이는 현장의 지속적인 요구와 시기적 흐름을 반영한 결정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불필요한 갈등’과 ‘형식적 개편’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번 개편은 교육지원청에 이관 가능한 행정업무를 체계적으로 발굴·조정하고, 유기적 조직 구조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임을 밝혔다. 예를 들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지원 외에도 학교 CCTV 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월별 점검, 교과서 배부 인력지원,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의 학생 건강검진 병원 연계 등 다양한 실무를 교육지원청이 맡게 되며, 교원 연구비는 나이스 급여 시스템에 통합하여 본청에서 일괄 지급하고, 교육공무직 정기 채용 역시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또한, 학교 현장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경감과제는 2024년 현장 의견 수렴 결과와 2025년 행정업무 경감 설문조사, 조직개편 TF 회의 등을 통해 구성된 것이며, TF에는 교사·교장·교육전문직 등이 모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남교사노동조합이 긍정적 평가를 했으며, 도민과 학부모, 교직원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행정경감 필요성이 명확히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업무의 지속성과 복잡성에 비해 조직 개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은 CCTV 관리나 안전점검 등은 관련 법령상 교육장의 의무사항이며, 센터 내 팀 신설은 학교 수와 학생 수, 사안 처리 건수를 고려한 현실적 조치임을 밝혔다. 특히 시 단위 및 무안 지역은 복합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팀을 추가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공청회가 열리지 않았고 입법예고도 게시판 공지에 그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개편은 개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학교행정업무 경감을 통한 실질적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설문조사와 정책연구 결과로도 충분한 정당성이 확보되었고, 입법예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게시판에 안내된 것이며, 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일방적 개편이라는 주장에 대해 도교육청은, 조직 재구조화는 2019년 이후 변화 없이 운영된 센터 기능을 재정비하고, 복잡·다양해진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며, 이에 따른 인력 재배치는 정량·정성 분석에 기반한 결과라고 밝혔다. 문서량, 출장, 초과근무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직 분석을 실시했고, 연계 가능한 본청 기능은 축소·재편하여 교육지원청에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번 개편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향후에도 TF를 지속 운영해 발굴된 과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가 과제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노조 및 단체의 의견과 대안이 제시된다면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며, 본청-교육지원청-학교 간 역할 재정비를 통해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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