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라돈 피해자의 1인시위가 29일째를 맞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에서 오늘도 구호가 울려 퍼졌다.
"방사선 폐건축자재 기업 비호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 내일이면 30일, 달라진 것은 없다
WHO 지정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기준치(148Bq/㎥)를 초과해 검출된 사실이 공식 확인된 지 한 달이 다 됐다.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은 29일째 자재 출처와 선정 경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방사선이 기준치를 초과한 폐건축자재가 건물 내외벽, 공용부, 화장실 등 광범위한 구간에 사용됐다는 의혹은 한 달이 다 되도록 해명조차 되지 않고 있다.
■ 29일 동안 기업은 무엇을 했나
현대엔지니어링은 "오피스텔이라 라돈 측정 의무가 없다"는 말 한 마디로 29일을 버텼다. 폐건축자재 사용 의혹에 대한 해명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자재 교체 계획도 없다. 한 달 가까이 기업이 침묵할 수 있었던 것은 행정과 사법이 기업을 비호하는 구조가 작동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행정과 사법의 비호가 침묵을 가능하게 했다
남양주시와 경기도는 29일째 시정명령도 행정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법원은 라돈 기준치 초과가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로 피해자의 구제 수단을 막았다. 시공사가 침묵할 수 있는 것은 행정과 사법이 그 침묵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피해자 측은 주장한다.
■ "내일이면 30일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시위자는 오늘도 법원 앞에서 말했다.
"내일이면 30일입니다. 방사선 폐건축자재를 사용한 기업을 한 달 동안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시공사도, 행정도, 법원도 기업을 비호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계약은 없습니다."
29일이 지나도 라돈이 검출된 건물 안에서 시민들은 오늘도 생활하고 있다.
리얼에셋타임즈는 해당 사안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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