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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책자금은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 융자와 보증을 제공한다. 그러나 실제 신청 과정에서 중도 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주요 원인은 절차 복잡성과 심사 지연이다. 정책자금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는 평균 20종 이상이며, 사업계획서·재무제표·세금 납부 증명서·보증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심사 과정은 단계별 검증을 거쳐 수개월이 소요된다. 2024년 한국중소기업학회 조사에 따르면, 정책자금 신청 기업의 38%가 “심사 기간이 길어 자금 확보가 늦어졌다”고 응답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자금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책자금을 끝까지 기다리기보다, 은행 대출이나 다른 금융 수단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책자금은 비용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절차와 시간에서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제도의 본래 목적과 현장의 체감 사이에 괴리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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