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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정책자금 운용계획에서 “지역별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조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수도권은 창업·벤처기업 중심, 전라북도는 농업·식품 산업, 부산은 해양·물류 산업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발표와 다른 간극이 드러난다. 예산 규모가 큰 수도권은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일부 지방은 5억 원 수준으로 제한된다. 금리 조건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일부 지역은 2%대 금리를 적용하지만, 다른 지역은 3% 이상으로 책정되어 기업 부담이 커진다.
정부 발표는 “지역 특성에 맞춘 지원”이라고 설명하지만, 빠진 전제가 있다. 바로 기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서울에 있으면 지원 대상이 되고, 지방에 있으면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숨은 조건은 ‘지역 소재지’이며, 이는 발표문에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발표문과 현실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기업의 위치에 따라 기회가 갈리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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