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미디어바로 기자 [기자에게 문의하기] /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12월 발표한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따르면, 정책자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배분되지 않는다. 각 지자체는 자체 예산 규모와 산업 구조에 따라 지원 조건을 달리 설정한다.
서울시는 창업·벤처기업 지원 비중을 35%까지 확대했으며, 경기지역은 제조업과 첨단산업 중심으로 자금을 배정했다. 전라북도는 농업·식품 관련 자금 비중을 40% 이상으로 책정했고, 부산은 해양·물류 산업에 집중 지원한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별 경제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지원 한도 역시 지역별로 다르다. 수도권은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반면, 일부 지방은 5억 원 수준으로 제한된다. 금리와 보증 조건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일부 지역은 금리를 2%대까지 낮추었지만, 다른 지역은 3% 이상으로 책정되어 기업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 구조는 단순히 행정적 차등이 아니라, 정책자금이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동일한 제도라도 지역별로 다른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지원 가능성이 달라지고, 이는 정책자금이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 정책의 일부라는 점을 보여준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