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4,000명 이상의 연방공무원에게 해고 통보를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일시적 무급휴직이 아닌 영구적 정리해고 절차로, 행정부가 추진해 온 정부 축소 계획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해직 대상은 보건복지부, 재무부, 교육부, 에너지부, 환경보호청, 국토안보부, 내무부, 주택도시개발부 등 주요 부처에 걸쳐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재무부에서 각각 1,100명 이상이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체 연방공무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75만 명이 무급휴가 상태에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중 상당수가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불필요한 정부 낭비를 줄이고 비효율적인 부서를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셧다운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각 부처에 대규모 감원 계획을 사전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 2025(Project 2025)’는 정부 조직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해고는 그 일환으로 해석된다.
연방공무원 노조(AFGE)는 이번 해고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 행정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고 절차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긴급 심리를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예산 교착 상황을 넘어, 미국 정부의 행정 구조를 재편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 셧다운의 경우 예산 합의 후 공무원이 복귀했지만, 이번에는 복귀가 불가능한 영구 해고가 현실화되면서 장기적으로 고용 시장과 공공 서비스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필수 부문인 국방과 국토안보를 제외한 다수 부처의 행정 업무가 중단되면서 세금 환급, 복지 지원, 환경 관리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서비스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작은 정부를 향한 개혁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치적 셧다운을 행정 개편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를 “정치적 보복에 가까운 인력 정리”라고 반발하며, 의회 내 갈등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재정 절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미국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이 현실로 옮겨지면서, 셧다운이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국가 운영 체계의 근본 변화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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