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언어가 코드로 번역되는 시대
“계약서를 쓴 이는 변호사가 아니라 알고리즘이었다.”
이 문장은 몇 년 전만 해도 공상과학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현실이 됐다. 인공지능이 법률 문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AI 로펌’이 세계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영국의 DoNotPay, 미국의 LawGeex, 한국의 로톡 AI문서 같은 서비스는 이미 수천 건의 계약서를 알고리즘으로 자동 작성·검토한다.
이제 법률 자문은 ‘시간당 수임료’가 아니라 ‘API 호출 횟수’로 계산되는 시대다.
법률은 더 이상 법정에서만 작동하지 않는다. 알고리즘이 법의 언어를 읽고 해석하며, 계약의 형평성과 리스크를 평가한다.
하지만 이 변화의 속도만큼 윤리적 논쟁도 거세다. 법을 ‘계산’할 수 있는가? 정의를 ‘코드화’할 수 있는가?
디지털 전환이 불러온 법률 자동화의 파도
법률 시장의 자동화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이다.
과거에는 법률 문서를 작성하려면 수많은 판례와 법조항을 인용해야 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초단위로 수십만 건의 조항을 검색하고, 유사 사례를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LegalTech(리걸테크) 산업은 지금 세계 시장에서 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계약서 자동 작성, 분쟁 예측, 리스크 진단, 판례 검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고리즘이 변호사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보조한다.
한국에서도 대형 로펌들이 자체 AI 계약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며, 중소기업들은 구독형 법률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다. ‘법’이 더 이상 소수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데이터 접근권을 가진 자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전문가와 시민이 말하는 AI 법률의 두 얼굴
전문가들은 법률 시장의 자동화를 ‘민주화’로 본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는 “AI가 반복적 문서 작업을 대체하면 법률 비용이 낮아지고, 일반 시민도 법률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영국의 LawGeex는 인공지능 계약 검토 정확도가 평균 94%로, 인간 변호사보다 빠르고 저렴하다.
반면, 윤리학자들은 “법은 계산 가능한 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 판단”이라고 경고한다. 알고리즘이 법조문을 ‘문법적으로 올바르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AI는 “계약의 합리성”은 분석하지만, “계약의 공정성”은 모른다.
즉, 기술은 법의 형식을 대체하지만, 정의의 본질을 대체하지는 못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간과 알고리즘의 협업이 아니라, 법의 윤리적 경계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
효율의 시대, 정의는 어디로 가는가
법률시장은 지금 효율성과 정의 사이의 균형을 시험받고 있다.
AI는 계약서 조항을 오류 없이 써내려가지만, 그 안에 담긴 ‘불평등’은 읽지 못한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에서 ‘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자동조항이 반복되면, 법률의 공정성은 점점 침식된다.
AI 법률 서비스가 학습하는 데이터 대부분은 기존 판례와 계약서다. 즉, 과거의 불균형이 미래의 법률로 재생산될 위험이 있다.
이것이 바로 알고리즘 편향의 법적 버전이다.
그러나 기술을 멈출 수는 없다.
그래서 각국은 ‘AI 법률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4년 ‘AI Act’를 통해 법률 분야 알고리즘에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의무화했다. 한국 역시 2025년부터 “법률 인공지능 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법과 기술의 공존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시작이다.
인간 중심의 법을 다시 묻다
법률의 언어가 코드로 번역되는 시대, 우리는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한다.
“법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데이터를 위해 존재하는가?”
AI가 작성한 계약서는 문법적으로 완벽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불완전할 수 있다.
법률시장의 혁명은 단지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정의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다.
결국, 우리는 알고리즘을 법의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법의 주인으로 둘 것인가의 선택 앞에 서 있다.
AI가 계약서를 쓰는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술이 아니라 더 깊은 인간의 통찰이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