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7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전례 없는 강력한 규제의 벽에 직면했습니다. '6억원 상한제', '다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 그리고 '스트레스 DSR 3단계'라는 3단 콤보 규제가 시장을 강타하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 상황에서 막혀버린 듯 보이는 자금줄을 뚫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과 위험 요소를 긴급 점검합니다.
핵심 규제: 수도권 6억원 상한제와 DSR 추가 타격
이번 규제의 핵심은 '대출 한도'와 '대출자격' 자체를 근본적으로 봉쇄했다는 점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이 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은 6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로 거래가 급격히 쏠리며 재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대출 한도를 더욱 옥죄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기존 금리에 1.2%p를 가산해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출 가능 금액이 기존 대비 10~20%가량 추가로 감소했습니다.
더 나아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이 완전히 금지되었고, 생활안정자금도 1주택자는 1억원으로 제한, 다주택자는 전면 금지되는 등 대출의 길 자체가 차단되었습니다.
규제 우회 '틈새' 대출의 명과 암: 위험성 급증-부동산담보대출
대출 시장이 막히자, LTV와 DSR 규제를 받지 않는 '규제 우회'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 사업자 후순위 담보대출: 개인사업자대출은 여전히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공식 가이드라인 덕분에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담보 가치 대비 80~85%까지 높은 한도 설정이 가능하며, 금리는 연 5~12% 수준으로 형성됩니다. 하지만 2025년 7월부터 금융감독원이 허위 사업자 등록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례 없이 강화하고 있어 위험성이 급증했습니다. 실제 사업 목적 없이 대출을 받을 경우 적발 시 대출금 즉시 회수 및 5년간 대출 금지,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편법 사용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2. P2P 부동산 담보대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개인 간 거래로 분류되는 P2P 대출 역시 DSR 및 LTV 규제를 받지 않는 예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가 연 9~12%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고, 전체 공급량이 제한적이며 투자자 모집 실패 시 대출이 불가하다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비규제지역과 상업용 부동산으로 시선 이동
규제가 집중된 수도권 주택 시장 대신,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시장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방 등 비규제지역에서는 여전히 LTV 70~80% 기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스트레스 DSR 적용도 수도권 대비 완화된 금리(0.45%p)가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또한, 상가나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 담보 대출은 주택 대출의 6억원 상한제에서 제외되며 여전히 높은 LTV(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어 자금 조달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직 상담사의 조언: '무리한 우회'보다 '단계적 접근'이 현명-부동산담보대출
전문가들은 강력한 규제 속에서 무리한 '규제 우회'는 피하고, '현실을 받아들인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금감원이 허위 대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적발 시 5년간 대출 금지라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편법을 사용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대출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가장 안전하고 금리가 낮은 1금융권 대출을 소득 대비 적정 수준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비규제지역의 부동산을 검토하거나, 소득 조건 충족 시 축소되었더라도 여전히 저금리 혜택이 있는 정책자금대출(디딤돌 등)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출 한도 축소에 맞춰 구매하려는 주택의 가격대를 현실적으로 재설정하고, 장기적인 상환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현재 금융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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