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 중국산 제품 전반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초 5종의 희토류 금속에 대한 추가 수출 제한을 발표했다. 이로써 총 12종의 희토류가 통제 대상이 되었으며, 정제 장비와 관련 기술의 해외 반출도 금지됐다. 외국 기업이 중국산 희토류를 사용한 반도체 소재나 자석을 수출하려면 중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 정제와 가공의 90%를 담당하고 있어 글로벌 첨단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의 명분으로 ‘국가안보와 군·민 양용산업에 대한 국제 규범 준수’를 내세웠으나,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중국의 자원 통제는 경제적 압박 수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오는 11월 1일부터 중국산 전 품목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기술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30~55% 수준의 관세에 추가되면, 실질적으로 최대 1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 직후 뉴욕 증시는 급락세를 보였다. S&P500 지수는 하루 만에 2.7% 하락했고, 반도체 및 전기차 관련 종목은 낙폭이 더욱 컸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희토류 자립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호주 Lynas사와 협력해 텍사스주에 희토류 분리시설을 건설 중이며, 네바다 광산의 신규 개발도 추진 중이다. 미국 내 유일한 생산업체인 MP Materials의 생산량은 세계의 5% 미만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5년 내 생산 비중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미국은 아프리카, 남미, 호주 등 자원 부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탈중국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 백악관은 일본, 캐나다, EU와 함께 희토류 공급망 협의체 구성도 검토 중이다.
희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풍력터빈, 미사일 등 첨단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중국의 수출 제한은 단순한 무역 조치를 넘어, 글로벌 기술 산업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각국의 산업 경쟁력과 기술 공급망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이미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으며, 한국 정부 또한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국제 사회에서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미·중 간 경제 경쟁을 첨단산업 중심의 자원전쟁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자국 내 생산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가 단기적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시장 구조 변화를 이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간의 힘겨루기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향후 국제 전략 구도와 산업 패권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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