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던 일부 농촌 체험마을이 불법 숙박업과 무허가 음식점 운영, 하천 무단 점용 등 다양한 합법적이지 않은 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국가로부터 우수 등급을 인정받은 체험마을까지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진행한 결과, 4개 마을에서 총 10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미신고 숙박업 2건 ▲무허가 음식점 운영 2건 ▲음식점 영업장 무단 확장 1건 ▲불법 하천 점용 2건 ▲미허가 테마파크 운영 3건이다.
농촌 체험·휴양마을은 지역 공동체가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활용해 도시민에게 숙박, 체험, 휴양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안전점검과 보조금 지원을 통해 활성화를 돕고 있다. 그러나 일부 마을은 이를 악용해 정식 신고 없이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식과 주류를 판매하는 등 불법 영업을 이어왔다. 심지어 하천에 무단으로 물놀이장과 송어잡이 체험장을 만들고 대형 미끄럼틀까지 설치한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행위는 법적으로 중대한 처벌 대상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무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무허가 음식점 영업이나 영업장 무단 확장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하천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무허가 테마파크를 운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적발된 사례 중 A 체험마을은 특히 규모가 컸다. 이곳은 6개 건물에서 최대 365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숙박업을 운영했으며, 연간 방문객만 2만 명 이상에 달했다. 주로 학교, 학원, 장애인 단체 등이 단체 체험활동을 위해 찾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숙박시설과 식당 모두 불법 시설로 확인됐다. 해당 마을은 수사 과정에서 협조를 거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가 진행됐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들 마을이 단순 불법 영업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모두 지자체의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지정으로 각종 혜택을 받아왔으며, 일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수 등급까지 획득했다. 언론에 소개되며 전국적으로 알려진 관광지였던 만큼, 불법 운영이 드러난 것은 도민 신뢰를 크게 흔드는 사건이 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확보한 증거와 보강 수사를 토대로 불법 영업 구조를 근절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은 시·군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해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촌 체험마을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도민과 방문객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지원 혜택을 받으면서 불법 영업을 한 것은 주민과 관광객 모두를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인 단속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체험마을에서 조차 불법 영업이 드러난 만큼, 제도의 개선과 강력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 체험마을이 본래 목적대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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