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교진)는 25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학생 중심 교육체제로, 다양한 과목 개설과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교원과 학생, 학부모로부터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교육부는 자문위원회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개선 대책은 ▴학생 지원 강화, ▴현장 수용성 제고, ▴운영 여건 개선 및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다.
우선 학생 지원 측면에서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구축과 기초학력 전담교원 증원으로 학습 결손을 예방하고, 중학교 단계부터 맞춤형 진로·학업 설계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수행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수업 중 실시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온라인학교에서 기본수학·기본영어 과목을 개설해 학점 이수를 지원한다.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시수를 감축하고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며, 출결 관리 권한을 확대해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학생부 세부능력·특기사항 기재 분량도 절반으로 줄이고, 교사·학부모·입학사정관 협의체를 운영해 추가 개선안을 논의한다.
또한 다과목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신설 과목 연수와 AI 기반 수강 신청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원 정원 확보와 강사 인력 지원, 고교-대학 연계 과목 확대 등을 통해 지역·학교 간 격차를 줄일 방침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현행 학점 이수 기준 완화 문제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논의 결과는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의 취지를 살리고, 고교학점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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