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15일 오후 2시 30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서울 성북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 기업인, 민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KTV(국민방송)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번 회의는 인구 변화,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 패권 경쟁 등 구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 확대와 함께 규제 합리화를 핵심 과제로 삼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파급력 큰 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회의에서는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민간 전문가들은 AI 데이터 활용, 자율주행·로봇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제했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첫째,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 규제를 합리화한다. 정부는 11월까지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저작권자가 명확한 데이터는 합리적인 거래·보상체계를 마련해 AI 업계의 저작권 거래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둘째,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 책임 부담을 줄이고, 판결문·공공저작물 등도 적극 공개한다. 가명정보 활용 절차 간소화 방안도 연내 마련된다.
셋째,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해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특례를 도입한다. 현재 47곳인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도시 단위로 확대되며, 업계 참여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넷째, 생활·산업 현장에 로봇 도입을 가속화한다. 주차·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래된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안전 기준을 재설계해 신기술 상용화를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기업규모별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며, 연내 후속 작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 합리화를 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신산업 분야에 일정 기간 규제를 배제하는 ‘핵심 신산업 규제 개선’, 규제샌드박스 통합 운영, 지역 성장과 연계한 메가특구 조성 등이 추진된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위원을 두 배 확대해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후속 과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추가 협의와 점검을 거쳐 신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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