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홈플러스 폐점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 상권붕괴 문제로 중앙정부 및 지역정부 책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남동구의회가 11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철상 의원(논현1, 논현2, 논현고잔동/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남동구 지역경제 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본 조레는 전국 최초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점포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상생협력방안의 가이드를 제시한 조례로 대규모 점포와 지역상권과의 상생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 조례안은 남동구 내 대규모 점포 등의 폐점·이전·축소에 따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여 주민 생활권을 보호하고 지역상권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영향평가 적용 대상, 실시 및 절차, 평가 결과에 따른 협의 및 권고 사항과 평가서 제출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지역경제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 사항 등이 포함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철상 의원은 “최근 홈플러스 폐점 가능성에 따른 지역 내 대규모 점포의 폐점 또는 이전, 축소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만큼 이에 대한 주민불편과 지역경제 위축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생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이 조례는 남동구 내 지역경제 영향평가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호하고 지역상권과 대규모점포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남동구 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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