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기 주거지로 꼽히는 화성 동탄2신도시 일대에서 위장전입과 서류 위조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아파트 분양권을 따낸 부정청약 의심 세력들이 대거 덜미를 잡혔다.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실제 무주택 서민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범법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이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하면서 지역 분양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동탄2신도시 내 주요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단속 결과, 위장전입 및 임신진단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부정청약 의심자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추가 3명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공식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제도적 허점을 치밀하게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당국에 조사를 받고 있는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 행태가 다각도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가장 죄질이 무거운 것으로 파악된 A씨는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제도를 노렸다. A씨는 청약 신청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태아를 증명하기 위해 위조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당첨 명단에 이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위조 서류를 활용한 청약은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다.
또 다른 적발 사례인 B씨 일당은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주소지만 은밀하게 옮겨 두는 '위장전입' 수법을 활용했다. 실제로는 타 시도에 거주하면서 동탄 지역에 거주하는 것처럼 주민등록을 허위로 이전한 뒤 청약에 당첨된 정황이 사법경찰단의 추적 결과 포착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의 통장 매매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이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질서를 교란한 행위가 확정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더불어 체결된 분양 계약은 즉시 취소되며, 향후 최대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되는 강력한 행정 처분이 뒤따른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법 청약 행위는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실수요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향후 공급되는 단지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투기 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동탄2신도시에서 적발된 부정청약 사태는 부동산 시장 내 공정성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위조와 위장전입 등 변칙적 수단은 반드시 사법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된다는 사실이 증명된 만큼, 행정 기관의 철저한 전수조사와 제도적 보완이 지속되어야 한다. 투명한 주택 공급 질서가 확립될 때 비로소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온전히 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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