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 침체 속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가 7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수많은 자금 중에서도 가장 많은 소상공인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부문은 단연 '청년고용연계자금'이다. 그러나 자금의 명칭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 단순히 대표자가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만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여 지레 지원을 포기하는 소상공인들이 현장에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세부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표자가 청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 "우리 회사도 대상자라고?" 청년고용연계자금의 3가지 핵심 자격 요건
이번에 신청을 받는 청년고용연계자금의 근본적인 사업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청년 일자리의 창출과 유지'이다. 따라서 다음의 세 가지 조건 중 단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된다.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흔히 예상하듯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다. 정확히는 업력이 3년 미만인 기업의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이에 해당한다. 대다수의 소상공인은 이 첫 번째 조건만을 떠올리며 자금 신청 자격이 없다고 단정 짓곤 한다.
두 번째 조건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가운데 50% 이상이 만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자 실질적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핵심 조건은 세 번째다. 바로 '최근 1년 이내에 만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이를 현재까지 계속 유지 중'인 경우이다. 즉, 39세를 초과하는 중장년층 대표자라 할지라도 최근 1년 이내에 39세 이하 직원을 단 한 명이라도 채용해 현재 재직 중이라면 신청 자격이 완벽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현행법상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기준은 일반 업종의 경우 5인 미만, 제조업의 경우 10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10인 미만의 직원을 둔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장년 대표라도, 전체 직원 중 단 한 명의 직원이 39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이 자금을 신청할 자격이 생기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 회사도 자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파격적인 융자 조건과 혜택: 최대 7천만 원, 가산금리 전면 면제
해당 자금의 주요 용도는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전자금으로 활용된다. 융자 한도는 최대 7,000만 원 이내로 책정되어 있어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작지 않은 규모의 유동성을 제공한다.
가장 돋보이는 혜택은 대출 금리 조건이다.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그대로 적용되며, 별도의 가산금리가 일절 붙지 않는다는 강력한 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0.8% 포인트에 달하는 우대금리 혜택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이자 비용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총 5년으로 보장된다. 상환 방식은 여타 자금과 유사하게 대출 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고, 나머지 30%는 만기 시 일시 상환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초기 대출금 상환 압박을 덜어준다.
아울러 청년고용연계자금은 '대리 대출' 방식으로 집행된다. 대리 대출은 총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 및 접수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최종적으로 시중 은행 등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이 자금은 7월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함께 열린 장애인 기업 자금이 오픈 당일인 6일에 곧바로 마감된 것을 고려할 때 빠른 접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꼼꼼한 확인과 빠른 신청 필수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정확히 검색해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야 하며, 사칭 유사 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 사이트 내 대리 대출 메뉴에서 로그인 후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공지사항에 업로드된 7월 3일 자 공문을 다운로드 받아 세부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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