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라돈 피해자의 1인시위가 60일째를 맞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에서 오늘도 구호가 울려 퍼졌다.
"남양주 법원은 방사능 폐건축자재 기업 비호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 60일, 꼭 두 달의 기록
1인시위가 시작된 지 꼭 두 달이 됐다. 60일 동안 지방선거가 치러졌고 시장이 바뀌었다. 그러나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은 60일 동안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남양주시의 공식 행정조치는 60일째 없다. 법원은 라돈 기준치 초과가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60일 동안 달라진 것은 시장뿐이었다.
■ "행정기관 스스로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
고발인 측은 남양주 힐스에비뉴 지금더포레 건축 과정에서 사용된 석재에서 방사능 농도지수 1.19가 검출됐으며 이는 건축자재 라돈 저감 관리 지침서상 실내 권고 기준치 1.0을 초과한 수치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시험성적표가 남양주시가 직접 제출한 자료라는 점을 강조하며 행정기관 스스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시정명령이나 전면 조사 없이 사실상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 60일 동안 20여 차례 민원, 단 한 번의 조치도 없었다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2023년부터 약 20여 차례에 걸쳐 남양주시에 민원 및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실질적인 행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광덕 전 시장은 낙선했고 수사는 계속된다. 새 시장 최현덕 시장이 취임했지만 남양주시의 공식 행정조치는 60일째 없다.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건물이 아무런 조치 없이 꼭 두 달째 운영되고 있다.
■ 60일째, 최현덕 시장은 답해야 한다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최현덕 시장에게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방사선·라돈 문제 전면 재조사, 사용승인 과정 적법성 검증, 시민 건강 보호 긴급 대책, 시장 직속 시민안전 대응체계 구축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꼭 두 달이 지난 지금 피해자들은 최현덕 시장의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고발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율 백주선 변호사는 "60일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시장은 시민 건강권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전면 재조사와 실질적인 행정 조치가 즉각 이뤄져야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 "60일째,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60일째 법원 앞을 지키는 시위자는 오늘도 말했다.
"꼭 두 달입니다. 시장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업은 여전히 침묵합니다. 법원은 여전히 외면합니다. 최현덕 시장에게 묻습니다.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겠습니까. 시민 건강권을 보호하겠습니까. 행정 방치를 끝내겠습니까. 60일이 지났습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60일이 지나도 라돈이 검출된 건물 안에서 시민들은 오늘도 생활하고 있다.
리얼에셋타임즈는 해당 사안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