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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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현대의 안보 환경은 그야말로 기술이 승패를 가르는 기술 안보 시대로 바뀌었다고 본다. 이제 전장은 지상, 해상, 공중을 넘어서서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무한하게 확장 중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첨단 반도체, 드론, 로봇 그리고 인공위성, 네트워크 등 민간의 최첨단 혁신 기술은 국가 안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됐다. 국가가 기술을 가진 혁신기업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국가 생존의 경쟁력이 나뉜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과거에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하고 원조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4강 국가로 도약했다"면서도 "하지만 K-방산은 대기업과 하드웨어 무기 체계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 또 조달 구조가 느리고 경직돼 있는 게 현실이다. 민간 혁신기업이 안보산업 생태계로 진입하는 데에는 이 때문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풀기 위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전통적인 방산 강국에서 글로벌 신안보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 드론, 사이버 안보, 우주항공 등 첨단 독점 기술을 보유하는 신안보 혁신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000억 원 기업 50개 육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3대 핵심 과제 중 정부가 먼저 꺼낸 카드는 투자 인프라다. 이 대통령은 "혁신기업 투자, 기술 연계 등으로 안보 역량을 강화한 미국 CIA의 인큐텔 모델처럼 한국형 인큐텔 설립을 통해서 신안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혁신기업의 기술, 제품을 신속 구매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 같은 비국방 분야에서는 혁신 촉진형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국방 분야는 1년 이내에 첨단 무기 체계 최초 배치가 가능하도록 첨단 기술력 획득 제도를 새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과제는 사람이다. 이 대통령은 "신안보 창업 중심 대학 지정 등을 비롯해서 젊은 인재들의 신안보 혁신기업 진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특별법도 제정해서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국방 조달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신안보 강국 대한민국, 혁신기업이 만든다'는 슬로건 아래 열렸다. 국방대·국방과학연구소·한국항공우주연구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코리아스타트업포럼·방산펀드 운용사 등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자리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계획'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분야 추진방안을, 우주청장이 우주항공 신산업을 통한 신안보 제고방안을 각각 발표했고, 현대전 양상과 기술혁신, 정부 역할, 인재 육성방안을 주제로 세션별 토론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신안보 시장은 대한민국 혁신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젊은 청년들의 신념과 열정으로 시작해서 세계적인 안보 혁신기업으로 성장한 미국의 팔란티어, 또 안두릴처럼 신안보 시장에서 우리나라 혁신기업이 우뚝 설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마무리했다.
FAQ
Q2. '한국형 인큐텔'은 어떤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인가?
Q3. 이번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는 언제, 어디서 열렸나?
Q4. 정부가 집중 육성하기로 한 첨단 기술 분야는 무엇인가?
Q5. 비국방 분야와 국방 분야에 각각 어떤 제도가 새로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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