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 조재현 법무사]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검찰청 폐지'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개혁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거대한 부작용과 그로 인해 국민이 짊어져야 할 실질적인 피해와 문제점을 뼈아프게 짚어보아야 할 때입니다.
■ 실체적 진실 발견의 무력화와 ‘부실 수사'의 늪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의 빈틈을 메우고 사법 정의를 완성하는 최종 안전장치입니다. 수사와 기소는 칼날과 칼집처럼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어야 합니다.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검사가 기록만 보고 재판에 들어간다면, 복잡한 경제 범죄나 고도의 지능형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공세를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경찰이 넘긴 기소 의견에 허점이 발견되더라도 검사는 스스로 손을 쓸 수 없이 다시 사건을 반려하는 ‘핑퐁 게임'만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진실은 묻히고, 세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범죄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을 얻게 됩니다.
■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제 기능 약화라는 사각지대
많은 이들이 일반 경찰(일경)의 수사권만 주목하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철도·노동·세무·식품위생 등 전문 분야를 다루는 특사경은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만큼, 자칫 무리한 과잉 수사나 법리 오인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그동안 검찰은 특사경 수사의 지휘 및 보완 수사를 통해 강제수사의 과잉을 통제하고 법률적 오류를 바로잡는 사법통제관 역할을 해왔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보완 수사권마저 사라진다면, 특사경의 독자적인 수사에 대한 사법적 견제 장치는 사실상 마비됩니다. 이는 곧 행정 권력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과 인신 자유 침해라는 직접적인 위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의 극대화'
가장 우려되는 점은 민생 사건의 심각한 적체입니다. 이미 지난 수사권 조정 이후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 기간이 눈에 띄게 늘어나 민원인들의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법원 근무 당시에도 수사 단계에서 오랜 시간 지체되어 뒤늦게 법원에 도달한 사건들이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매일같이 목격하곤 했습니다.
여기에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고 보완 수사권까지 없앤다면 수사 기관 간의 기계적인 문서 오고 가기(환송 및 재수사 요청)가 무한 반복될 것입니다. 사기나 횡령으로 전 재산을 잃은 피해자가 수사 기관의 ‘사건 떠넘기기'로 인해 몇 년씩 재판조차 구경하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할 수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격언처럼, 수사 지연으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힘없는 평범한 국민의 몫이 됩니다.
■ 국가 거악(巨惡) 대응 역량의 총체적 붕괴
현대 범죄는 기업형 자금 세탁, 첨단 기술 유출, 대규모 금융 사기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 노하우와 유기적인 법리 분석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을 섣부르게 파편화하는 것은 국가적인 범죄 대응 역량을 스스로 거세(去勢)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거대 권력이나 지능형 범죄 집단이 가장 반길 만한 상황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 국민을 위한 ‘진짜 개혁'의 방향
과거 법원공무원으로서 사법의 최전선에서 소송 절차를 지켜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치적 이해관계에 밀려 사법 체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개혁이 아닌 퇴행입니다. 수사 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범죄를 단죄하는 사법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켜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굳건히 하여 민생 사건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제도 개혁은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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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법무사·행정사
AI부동산경제신문ㅣ자문위원
호재합동법무사사무소 대표 법무사, 행정사
법원 공무원 20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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