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국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착수하면서 기업들의 대응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전국 5,308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을 대상으로 결산서류와 정관을 중심으로 한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기업이 출연한 재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장학금 지원, 의료비 지원, 복지포인트 운영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되며 기업 복지 수준 향상과 노사 상생 문화 조성에 기여해 왔다.
다만 기금 운영 과정에서 정관과 다른 용도로 자금을 집행하거나 결산 및 회계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행정상 조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금 사용의 적정성, 정관 준수 여부,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의 적절성, 결산서류 관리 상태 등이 주요 확인 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업계에서는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과정과 세무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금 운영과 결산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수요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특히 기금 규모가 크거나 장기간 운영된 법인의 경우 사전 점검과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LK세무회계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정관 검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세무조정 등 결산 전반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약 8,000억 원 규모 이상의 기금관리재산 관련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금 집행 내역과 정관 간 정합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점검에 대비한 리스크 진단 및 대응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LK세무회계 관계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은 단순한 회계 절차를 넘어 기업의 법적·재무적 리스크 관리와 직결되는 분야”라며 “점검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사전 검토와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전수 점검을 계기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투명성과 운영 적정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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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세무회계
핵심 역량 : 고용노동부 사내기금 결산 모범 수행 업체
주요 실적 : 주요 대기업 및 공기업 등 기금 총액 8,000억원 이상 관리 및 결산
협력사 :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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