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검색 기능 도입
법무법인(유) 율촌이 2026년 6월 22일 법제처의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 사업에 자문기관으로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율촌은 법령정보 체계 자문, 데이터셋 구축에 대한 법률 검토, AI 법령검색 서비스 발전 방안 자문을 담당하며, AI 모델이 산출하는 답변의 법체계 정합성 점검과 데이터 무결성 검증을 핵심 역할로 맡는다.
이 사업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검색 기능을 도입해 법령 검색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률 정보는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규정, 판례, 해석의 맥락이 결합된 복합적 지식이다. 법률 AI 분야에서는 오답(환각) 리스크가 업계 공통 과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공공 시스템에 생성형 AI를 도입할 때 법적 타당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율촌의 이번 자문 참여는 기술·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체적 시도다. 율촌은 보도자료에서 "한국어 법령·판례·법률 문서는 고유한 구조와 표현 방식, 의미 체계를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생성형 AI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 법령의 문체적·구조적 특성이 AI 응답의 정확성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다.
율촌은 사내 업무·데이터 통합 플랫폼 '렉시(LeXY)'와 법률 특화 폐쇄형 AI 시스템 '아이율(AI:Yul)' 운영 경험을 근거로 삼아 실무적 검토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언어의 중첩된 참조관계와 판례 해석의 전거(典據)는 단순한 자연어처리(NLP) 모델로는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데이터 선별과 태깅, 메타데이터 설계가 필수적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율촌은 법령정보 체계 자문, 데이터셋 구축에 대한 법률 검토, AI 법령검색 서비스 발전 방안 자문 등을 맡는다.
자문단에는 법제처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임송학 상임고문이 대표로 포함된다. AI 관련 자문을 담당해 온 김명훈 변리사와 법률 지식그래프 구축·실증 연구에 참여한 석지운 변호사도 자문단에 합류한다.
검색증강생성(RAG) 기반 검색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인력도 자문진에 포함되어, 기술적 운용 경험이 법률적 검증과 결합된 구성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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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포괄적 자문은 AI가 산출한 답변의 법체계 정합성 점검과 응답 체계 설계, 품질 개선 방안 수립을 포함한다.
법적 타당성·데이터 무결성 검증을 중심으로 한 자문 역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가 도입되면 일반 국민이 법령을 해석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율촌 측은 "실제 구축 경험을 통한 실질적 자문의 중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공공 플랫폼의 AI화는 전문 변호사 접근이 어려운 시민에게 법령 안내의 첫 단계 창구가 될 수 있다. 다만 잘못된 안내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는 만큼, 정확한 검증이 전제되어야 한다.
율촌 자문진은 AI 모델이 활용하는 법체계 정합성 점검과 답변 결과의 법률적 타당성 및 데이터 무결성 검증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법률 AI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출처 표기, 버전 관리, 근거 조항의 연결 고리 추적 등 감사(audit) 기능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적·법률적 장치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는 핵심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자문은 민간의 노하우를 공공에 이전하는 역할을 하며, 이 과정에서 투명한 검증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민간 로펌의 공공 시스템 자문 참여를 두고 이해충돌이나 지식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AI의 '환각'(hallucination)과 편향 문제, 개인정보·비밀유지 문제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율촌 자문단에는 법제처 출신 인사가 포함되어 있어 제도적 관점의 검토가 가능하고, 데이터셋 법률 검토와 무결성 검증은 오히려 독점 리스크를 완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민간 참여가 공공의 감독과 결합되지 않으면 위험하지만, 이번 자문은 법제처 주도로 진행되는 사업에 민간 전문성이 보완적으로 투입되는 형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공공 법률정보의 정확성 확보와 법률서비스 확장 방안
이번 자문 참여는 법률 AI의 실무적 한계를 제도적 장치로 보완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법적 책임 규정, 검증·감사 체계, 근거 표기 규범 등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비되어야 하며, 법제처의 정책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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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의 역할 재정의도 필요하다. 단순 법령 안내는 AI가 담당하더라도, 판례 해석과 대외적 법률 자문은 여전히 인간 전문가의 검토를 전제로 해야 한다.
공공 법률정보 AI화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검증체계의 제도적 정비다. 율촌의 자문 참여 자체보다, 법제처가 자문 결과를 어떤 규범적 틀로 수용하고 공개 감독 메커니즘과 결합할 것인지가 이 사업의 실질적 성패를 가른다.
법률 정보의 공공화와 AI 도입이 국민 편의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운영 규칙이 선행 조건이다. [알림] 본 기사는 법률·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실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FAQ
Q. 일반 시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AI 법령검색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A. 법제처는 2026년 6월 2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검색 기능을 도입하는 사업을 공식 발표했다. 율촌 등 자문기관이 법체계 정합성 및 데이터 무결성 검증 역할을 맡아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구조다. 실무적으로는 기본적 법령 해석, 관련 조항 연결, 판례 검색의 보조 기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법률 판단은 AI 안내를 1차 정보로만 참고하고, 법적 효력이나 복잡한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병행해야 한다.
Q. 민간 로펌의 공공서비스 자문 참여가 이해충돌을 일으키지 않나
A. 민간 로펌의 자문 참여는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이해충돌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를 완화하려면 자문 범위의 공개, 계약 조건과 보상 구조의 투명성, 제3자 감사와 공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법제처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법제처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임송학 상임고문 등 공공 출신 전문가의 참여는 제도적 균형 요소로 작용한다. 향후 규범 정비와 감독 메커니즘을 통해 민간 전문성이 공공의 통제 아래에서 활용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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