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해 '닥치고 공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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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정부가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의 매매·전세·월세 ‘삼중 강세’ 흐름을 잡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부지와 행정력을 동원한 초강수 공급 대책을 예고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최근의 부동산 불안을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초래된 ‘과거 4년간의 공급 절벽 결과물’로 진단하며, 서울시 내 공업지구와 그린벨트 활용까지 포함해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PF 사태·고금리가 부른 공급 절벽… 영등포·구로 공업지구에도 집 지어야”
김용범 정책실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부동산 시장을 “주택 공급 부족과 거시경제 호황이 겹친 가장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은 연평균 15만 8,000가구로, 시장 적정 수요인 25만 가구를 크게 밑돌았다. 2023~2024년 불거진 고금리 기조와 PF 부실 사태로 건설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주택 공급이 예년 대비 30~40% 가량 급감했고, 이 공급 부족의 시차가 현재 주가 및 자산 시장 호황기와 맞물려 매수세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실장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입지 규제를 전방위로 완화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특히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힌 영등포·구로 일대 준공업지역을 언급하며 “서울에 제조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이유로 주택을 못 짓게 하면 청년들은 어디서 사느냐”고 반문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라면 서울시와의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물론 야당과의 정치적 협조를 구해서라도 규제를 과감히 풀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수요 억제책으로 작용해 온 세제 강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실장은 “조세를 통해 무조건 부동산을 잡겠다는 접근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요시 공개토론회도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진보 정부 때만 집값 오른다? 매크로 무시한 게으른 관찰”
김 실장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진보 정부 필패론(진보 성향 정부에서만 집값이 오른다는 주장)’에 대해 “너무 게으른 관찰이자 분석”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부동산 가격은 이념적 정책보다 거시경제 유동성과 주택 수급의 시차에 더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취지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집값 상승은 앞선 김대중 정부 때 겪은 외환위기 여파로 주택 공급이 단절된 상황에서 경기 V자 반등과 수요 폭발이 겹쳤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역대 기록적인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유례없이 팽창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매크로적 원인이 크다."고 분석했다.
아파트 넘어 오피스텔·매입임대까지 총동원… 시장 불안 심리 차단 주력
정부는 아파트 공급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행정 절차가 짧아 즉각적인 입주가 가능한 비아파트(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원룸) 카드까지 적극 유입시키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매입임대 확대 방안에 따라 2027년까지 수도권에 9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되, 서울 등 규제지역은 매수 수요가 몰릴 경우 제한 없이 가용 물량을 무제한 매입해 공급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대형 주택건설업계와의 타운홀 미팅을 상시화하고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전격 가동하는 등 민간 건설 경기를 띄우기 위한 정지작업도 병행 중이다.
“지방 제2 반도체 클러스터 논의 막바지… 용인 계획 변경 없다”
한편, 김 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인 반도체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근 호남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AI 열풍 등으로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기존에 예고된 설비 건설을 대폭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용인 클러스터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수도권은 이미 땅과 전력, 공업용수 확보가 한계에 달해 지방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용인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설’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용인에 짓기로 한 인프라를 취소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용인 조성을 완료한 뒤 다음 부지를 찾으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새로운 제2의 클러스터를 지방에 선제 추가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만간 관련 부처와 참여 기업들이 합동으로 구체적인 지방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대국민 발표할 예정이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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