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종합특검 2차 출석…'군사반란 혐의' 피의자 조사 유죄시 사형!
[약산소식지 권용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2차종합특별검사팀
(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주일 만에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해외 전파 의혹'에 따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첫 조사를 진행한 지 일주일 만의 두 번째 소환이다.
특검팀이 이번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핵심 의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진입시켜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점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군 지휘부와 공모해 이 같은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특검팀은 비군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군인과 공모해 반란 행위를 주도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리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군형법상 '반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오직 사형 하나만 규정되어 있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일 공동공모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해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이번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특검팀은 1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으며, 조사는 검사가 진행하고 김정민 특검보가 직접 배석해 신문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진술 내용과 물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군사반란 혐의에 대한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 및 관련 수사 무마 의혹 등 남아있는 핵심 피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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