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발간하는 민주주의 전문 학술지 ‘기억과 전망’ 제54호가 6월 22일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출간된다.
이번 호는 ‘헌법과 민주주의’, ‘계엄 이후 민주주의’를 특집으로 구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 사회가 직면한 민주주의의 과제와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집에서는 ‘왜 내란은 실패했는가’, ‘민주주의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가’라는 문제의식 아래 대통령 탄핵제도와 계엄 통제 장치, 시민 저항의 기록, 청소년 정치 참여 등을 학술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당시 헌법적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한 연구가 주목된다. 김성현·김종철의 ‘헌법적 예외의 제도화와 군인의 헌법적 책임’은 계엄법과 군인복무기본법의 구조적 결합으로 인해 군인이 헌법적 행위자로 기능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임지봉의 ‘한국 대통령 탄핵제도의 변화와 민주주의의 발전’은 대통령 탄핵 관련 판례를 검토하며 위법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과 헌법 및 민주주의의 관계를 분석했다.
시민사회의 저항과 참여를 다룬 연구들도 수록됐다. 임유경의 ‘비상시의 아카이브’는 비상계엄 이후 광장에 등장한 시민들의 자유발언을 국가 폭력에 맞서는 ‘대항 아카이브’로 해석하며 민주주의 저항 문화의 변화를 조명했다.
김아람의 ‘12·3 내란에 저항한 10대의 외침과 미래 민주주의’는 탄핵 정국에서 투표권이 없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 의식을 드러낸 청소년들의 참여와 연대의 의미를 분석했다.
이 밖에도 1980년 헌법 개정 과정과 권위주의 유산, 5·18민주화운동의 기억 재구성, 대학 내 여성주의 자치기구 폐지 등을 다룬 일반논문 4편과 ‘김대중 망명일기’에 대한 서평도 함께 실렸다.
‘기억과 전망’ 편집위원회를 대표해 이근세 편집위원은 권두언에서 “대한민국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큰 틀에서 온전히 작동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왜 내란이 일어났고, 만일 내란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도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문화에 대한 성찰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억과 전망’ 54호 수록 논문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와 학술논문 검색 사이트 KIS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쇄본은 6월 22일부터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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