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식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8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방식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은 한 언론이 교육부가 기획예산처의 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에 대응해 내국세 연동 유지를 목표로 한 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보도에서는 교육부가 내국세 연동 비율은 유지하되 일정 상한을 두고, 초과분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교육 여건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구체적인 개편 방식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며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을 뒷받침하는 주요 재원으로, 학교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 등 지방교육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 현장의 안정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함께 고려하며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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