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는 정부가 전량 수거·폐기했고 대법원도 피해자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방사능 논란 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은 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가."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과 힐스테이트 지금 디포레(힐스에비뉴 지금 디포레) 피해자들이 남양주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를 찾아 방사능 건축자재 문제와 건축법·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 6월 19일 오전 남양주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면담에는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 위원장과 힐스테이트 지금 디포레 피해자 8명이 참석했다. 인수위원회 측에서는 인수위원장을 비롯해 남양주시 건축과장, 담당팀장, 실무 담당자 등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했다.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과 힐스테이트 지금 디포레 피해자들이 인수위원회, 남양주시 건축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방사능 건축자재 사용 의혹과
건축법·건분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이날 피해자들은 사업승인 당시 승인된 고흥석 대신 방사능 논란이 제기된 포천석이 외벽, 기둥, 공용부, 중정, 지하주차장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정황과 함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라돈 측정 결과 일부 구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설명하며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사와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2018년 라돈침대 사태 당시 정부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전국적인 수거·폐기 조치를 실시했고, 이후 대법원은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했다"며 "국민의 건강권은 침대에서는 보호되고 건축물에서는 보호되지 않는 선택적 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2층 공용휴게실 무단 설치 ▲3층 영화관 축소 및 용도변경 ▲지하1층 대형마트 시설 분할 시공 ▲방사능 건축자재 사용 등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남양주시의 시정명령 발동을 촉구했다.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이날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공식 요청서를 통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2025년 1월 10일 선고한 판결에서 일부 설계변경 미고지 행위를 기망행위로 인정하고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을 명령한 사실을 설명했다.
힐스테이트 지금 디포레 피해자들이 인수위원회, 남양주시 건축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방사능 건축자재 사용 의혹과
건축법·건분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79조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남양주시가 시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행정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방사능 건축자재 사용 문제에 대해 "수백 명의 입주민과 상가 이용객이 매일 이용하는 대형 상업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현장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민 건강권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경제적 논리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성석 인수위원장은 제출된 자료와 피해자들의 설명을 청취한 뒤 관련 사안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남양주시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6월 내 대책 마련 방안을 검토·보고하도록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성석 위원장은 "시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이 걸린 사안인 만큼 관련 부서가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적·행정적 검토를 거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 건축과는 인수위원회에 제출된 시정명령 요청서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업승인 도면과 사용승인 도면의 차이, 법원 판결 내용,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전망이다.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분양 분쟁이 아니라 시민 건강권과 재산권이 동시에 침해된 중대한 공익 사안"이라며 "새로운 민선 시정이 출범하는 만큼 객관적 자료와 법원 판결에 근거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라돈침대는 전량 폐기되었지만 방사능 논란 건축자재는 지금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그대로 남아 있다"며 "남양주시는 더 이상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6월 19일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과 힐스테이트 지금 디포레 피해자들이 남양주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방사능 건축자재 사용 문제와 시정명령 필요성을 설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번 면담이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정조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시민의 건강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향후 남양주시의 검토 결과와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방사능 건축자재 문제를 포함한 힐스테이트 지금 디포레 피해구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