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력 수급 안정과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현장 중심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는 19일 경기도 양주시를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정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근로·주거 환경 개선 방안을 살폈다. 외국인 계절근로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해 온 양 부처 장관이 관련 현장을 함께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마련된 이동출입국 서비스 운영 현장이었다. 이동출입국 제도는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직접 출입국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이 현장을 찾아 외국인 등록 서류 접수와 지문 채취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농촌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등록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지난해 3개 출입국관서에서 운영되던 이동출입국 서비스는 올해 13개 관서로 확대되며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이어 방문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숙소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정책의 추진 상황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과거 열악한 숙소 환경으로 발생했던 사고를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 정부 사업을 통해 운영 중인 공공숙소는 12곳이며 추가로 45곳이 건립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까지 포함하면 26곳이 운영되고 있고 42곳이 추가 조성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숙소 확충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의 마지막 일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 방문이었다. 양 부처 장관은 시설하우스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온열질환 예방 물품이 실제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정부는 최근 여름철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그늘막과 쿨링조끼, 식염포도당 등 예방 물품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농업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업 노동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무부와 공동으로 전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 점검도 진행 중이다.
브로커 개입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과 도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인력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 "농번기 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농촌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준 사례다. 이동출입국 확대, 공공숙소 확충, 온열질환 예방 지원, 인권 실태 점검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경우 농촌 노동력 확보와 노동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인력 공급 확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과 권익을 함께 보호하는 정책을 강화하며 보다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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