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출산가구 청약 기회 대폭 확대
앞으로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라면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의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넓힐 수 있게 되었다.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되면서 청약 제도가 한층 유연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출산가구 지원과 지방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출산가구의 청약 문턱을 낮추고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 10% 별도 배정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10%를 신생아 가구에 별도로 배정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 점이다.
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부 물량을 활용해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라는 자격 요건이 적용되면서, 출산을 했더라도 혼인 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청약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민영주택에도 별도의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면서,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라면 보다 폭넓은 청약 기회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출산 여부를 중심으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출산 장려 정책 효과도 기대된다.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특별공급도 확대
지방 균형 발전과 인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운영해 왔지만, 대상과 기준이 제한적이어서 지역별 상황에 맞춘 탄력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이주자와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지역별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적용된다.
-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
-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대상 확대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제한과 관계없이 청약 기회 부여
-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 특별공급 대상 확대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특별공급 운영 가능
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출산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며 "앞으로도 혼인과 출산이 혜택으로 이어지고 지방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청약 인센티브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대응과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을 잇달아 확대하면서 신생아가 있는 가구의 청약 기회도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특별공급 제도가 확대되는 만큼 향후 분양 일정과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를 둔 가정이라면 앞으로 공급되는 민영주택 분양 일정과 특별공급 자격 요건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강남부집사 김근아 기자
(강남 명문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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