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AI 경쟁의 현재 상황
인공지능(AI)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윤리적 거버넌스 공백이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다. Project Syndicate에 기고한 AI 지정학 전문가 Dr.
Anya Sharma는 각국이 자국 이익만을 앞세우는 현 구도에서 윤리적 프레임워크 부재가 전 지구적 안보를 위협하는 실질적 리스크라고 경고한다. 한국 역시 이 논쟁에서 단순한 참관인에 머물 수 없다.
OECD AI 원칙 초기 채택국이자 반도체·AI 소프트웨어 강국으로서, 국제 규범의 수혜자가 아닌 설계자로 역할을 전환할 시점이다. 미국과 중국의 AI 기술 경쟁은 군사·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국제 협력 구도를 흔들어 왔다. Dr.
Sharma는 "AI의 윤리적 활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세계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의 분석이 특히 날카로운 이유는 파편화된 규제 시스템 자체가 위험이라는 지적에 있다. 각국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AI를 개발하고 배포할수록, 인권 침해·허위정보 증폭·자율무기 오작동 같은 부작용이 규제의 틈새에서 자라난다는 것이다.
AI 기술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국제 합의를 도출하는 일은 냉전식 진영 논리 앞에서 번번이 벽에 부딪혀 왔다. 그러나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보편적 규범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는 오히려 거세졌다.
Dr. Sharma는 "다자주의적 접근을 통해서만 강대국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술 공유와 위험 완화를 위한 다층적 협력 채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그는 기술 개발자, 정부, 시민 사회가 한 테이블에 앉는 포괄적 정책 수립 과정이 없으면 어떤 규범도 공허한 선언에 그칠 것이라고 못 박는다.
AI 윤리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
물론 회의론도 적지 않다. AI 기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이상, 핵심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공개하는 방식의 협력은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진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주권을 존중하는 '원칙 기반 접근(principles-based approach)'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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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이 자국 법제도 위에서 공통 원칙을 이행하되, 이를 독립적인 국제 메커니즘이 점검하는 방식이다. 강제적 규범보다는 유연하지만, 이행 여부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타협안으로 거론된다. 한국은 이 논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2019년 OECD AI 원칙을 초기에 채택한 42개국 중 하나였고, 2023년 영국 블레츨리파크 AI 안전 정상회의에도 참여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AI 안전 연구소' 설립을 공식화하며 AI 위험 평가 체계 구축에 착수하였다. 반도체 설계·제조 분야의 기술 역량과 결합하면, 규범 논의에서 기술적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다.
국내 AI 산업의 성장세도 이 역할을 뒷받침한다. 한국 AI 스타트업 투자 규모는 2022년 대비 2024년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대형 언어모델(LLM) 분야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개발 관행이 반영될수록, 제품의 해외 시장 진입 장벽도 낮아진다. 거버넌스 참여는 단순한 외교적 의무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전략 선택이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방향
AI 개발의 방향성에서도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윤리적 기준을 실질적으로 내재화해야 한다. 선언적 원칙에 그치지 않고, 조달 기준·알고리즘 감사·피해 구제 절차를 국내 법제에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축적한 경험은 글로벌 표준 논의에서 실질적 발언권으로 전환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AI 글로벌 거버넌스는 기술 강국들의 전유물이 될 수도 있고, 중견국들이 연대하여 틀을 잡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
Dr. Sharma는 AI가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려면 패권 경쟁에 맞서는 다자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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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선택해야 할 자리는 규범이 만들어진 뒤 따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규범의 초안을 함께 쓰는 자리다.
FAQ
Q. 글로벌 AI 거버넌스란 무엇이며, 현재 어떤 국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나?
A. 글로벌 AI 거버넌스란 인공지능 개발·배포·활용에 관한 국제적 규칙과 원칙 체계를 뜻한다. 현재 OECD AI 원칙(2019년), UNESCO AI 윤리 권고(2021년), 유엔 AI 자문기구 보고서(2024년), 영국 블레츨리파크 AI 안전 정상회의(2023년) 등이 대표적 논의 틀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미국·중국 등 AI 강국들의 이해관계 충돌로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원칙 기반 접근과 조약 기반 접근 사이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Q. 한국이 AI 국제 규범 논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한국은 OECD AI 원칙 초기 채택국이자 반도체·AI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 강국으로, 규범 형성 과정에서 실질적 기술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국제 규범이 확정된 이후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는 국내 산업의 개발 방식이 표준에서 이탈하는 위험이 생기며, 글로벌 시장 진입 비용도 증가한다. 반면 규범 형성 단계에 참여하면 한국 기업의 관행과 기술 특성이 표준에 반영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경쟁 우위로 작용한다.
Q. AI 윤리 프레임워크 부재가 실제로 어떤 위험을 초래하나?
A. 윤리 기준 없이 각국이 AI를 개발할 경우, 안면인식 기반 감시 확산, 자율무기 오작동, 알고리즘 편향에 의한 차별 심화,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등 구체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Dr. Sharma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특히 군사용 AI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경우 분쟁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고 경고한다. 투명성·책임성·인권 보호 원칙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아야 이러한 위험을 규제의 틀 안에 묶어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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