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YTN 6월 13일 선관위 사태 진행상황
투표 용지 부족으로 촉발된 선관위 규탄 시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했으나 그것으로 끝날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은 오래 된 문제로, 직원 불법 채용부터 제대로 해결 안 된 문제가 많다.
투표 용지 부족 관련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은 예산을 110퍼센트로 신청했는데, 인쇄를 50 퍼센트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머지 60퍼센트 예산을 어디로 갔는지부터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선관위 위원장이 사퇴하고 도망간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정확히 책임 소재를 밝혀 물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선관위 관련 최근 화제가 되었던 것은 공식 영상에 쓰인 일베 놀이 흔적이다. 한국은 해방 후 친일부역자로 인해 역사가 왜곡되면서, 이상한 역사관과 지역관을 가진 이들이 많다. 이런 이들이 제대로 처벌 받지 않고 방치하면서, 해도 된다는 인식이 강해졌다는 게 문제이다.
일베는 일간 베스트의 줄임말로, 인터넷 동아리의 하나였다. 처음부터 이상하지는 않았지만, 비정상적인 글이 주류가 되고 그런 이들이 모여서 노는 장소가 되어 버렸다. 다른 사람을 괴롭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인터넷 공간이다. 더 문제는 이런 곳에서 노는 이들이 정부 공식 누리집이나 영상 등 공적 영역에서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영상에서도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그림이 화면에 나타나서 MBC 뉴스가 보도했다. 그 지역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한 지역이다. 인간이라면 또는 한민족이라면, 고마워하거나 돌아가신 분을 추모해도 모자란 지역인데 이상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선관위 자녀 불법 특혜 취업 의혹이 아닐지 싶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10년간 직원 자녀 비공개 채용, 면접 점수 조작, 친인척 특혜 등 총 878건의 조직적인 채용 비리가 감사원 감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로 밝혀졌다. 2025년 2월 이 중 2023년 9월 고발한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결정했다고 한다.
선거 관리 위원회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선관위를 구성하는 대부분이 법관 출신인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독립된 기관으로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거의 간섭하지 않는 기관이다. 선거에서 불이익을 얻을까 봐 못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게다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선관위원으로 지명하면 그 대법관은 곧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관행이 굳어지면서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선관위 관련 문제 중 하나가 선거일에 휴가를 떠나는 직원들이다. 선관위 직원 대신 지역 공무원이 선관위 업무를 대신하는 지경이다. 한국처럼 휴가를 내기 어려운 사회에서, 선관위가 제일 바쁜 시기인 선거일에 휴가가 허락된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부른다. 한국은 정책 결정투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나마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대표자를 봅는 선거 정도일 것이다. 자신을 대신해 결정하고 일을 할 사람을 뽑는 과정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중요한 행사가 선거이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중요한 행사를 주관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선거 유세를 보면 각 후보자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다. 한 표로 당락이 결정된 선거도 있으니, 한 표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이 과정에서 법에 합당한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일도 선관위의 몫이다.
그동안 불신을 쌓아오다 보니 선관위가 내리는 판단에 대한 의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의심은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생각한다. 누구 편에도 서지 않고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본인들이 자초한 신뢰성 하락은 선거마저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런 선거 정신 훼손은 유권자를 모독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선거권이 주어진 이후로 민주주의 시민 의무라 생각해서 선거를 빠지지 않고 하려고 했다. 직업상 다른 지역에 가 있을 때는 사전 선거라도 해서 챙기려 했고, 마음에 드는 후보가 딱히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한 명을 고르기 위해 애를 썼다.
이런 민주주의 시민의 노력을 무시하고 선거를 훼손시킨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어차피 선거일과 개표에 지역 공무원이 동원되어 일한다. 그렇다면 선관위 대신 지역 공무원이 업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조직 이름을 바꾸는 시도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국은 어떤 정부 세금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나 기구가 생기면 이름을 바꾼다. 이름을 바꿀 뿐 논란이 되었던 구성원은 그대로 있다. 그렇다면 그 조직이 쇄신하거나 새로워진 것이라 볼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
논란이 되었던 구성원에게 적절한 수위의 처벌을 하고, 내부 문제를 제기했던 정의롭고 용기를 낸 직원에게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 그게 문제가 생긴 조직이나 기구가 다시 신뢰를 얻는 첫 번째 조치라고 생각한다.
선관위 채용 비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68795
선거 경비 임의 지출 서류 위조
선관위 제멋대로 휴가
선관위를 감사하지 않는 정부
선관위 일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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