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거 안정을 위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6만6000호는 규제지역에 배정해 전월세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주거 불안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내 가시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이 민간 주택을 매입하거나 매입약정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비아파트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모듈러 공법 적용, 사업자 비용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착공과 공급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개의 사적 사용 여부도 검증 중이다.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와 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5월 19일 기준 2200여명을 단속하고 861명을 송치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 질서를 흩뜨리는 행위는 한 건도 묵과하지 않겠다”며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 중인 방안들이 신속하고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손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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