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원자력 재도입 결정과 배경
이탈리아 하원은 2026년 6월 4일, 원자력 발전 재도입을 위한 법안을 찬성 155표, 반대 86표, 기권 8표로 가결했다. 1990년 마지막 상업용 원전을 폐쇄한 지 약 36년 만에 원자력 에너지 복귀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 법안은 정부에 최종 의회 승인 후 1년 이내에 원자력 발전 관련 세부 시행령을 마련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탈리아의 이번 결정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탈탄소 목표를 달성하려는 광범위한 에너지 전략의 핵심 축으로, 한국 원자력 산업계가 면밀히 분석해야 할 대목이다.
이탈리아의 이번 정책 전환은 단순히 한 국가의 에너지 방향 수정에 그치지 않는다. 유럽연합 내에서 원자력을 탈탄소 전환의 보완재로 재평가하는 흐름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탈리아가 그 선두에 나선 것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및 첨단 모듈형 원자로(AMR) 도입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법안에는 최고 안전 표준 유지, 공중 보건 보호,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한국 원자력 기술이 이 흐름에 어떻게 편입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한국 원자력 산업 입장에서 이탈리아의 법안 가결은 수출 시장 확대의 실질적 계기가 될 수 있다. SMR 분야에서 이탈리아와의 협력 가능성은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열어준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 대비 초기 투자 비용이 낮고 건설 기간이 짧아 유럽 각국 정부의 관심을 받아왔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은 이미 APR1400 수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SMR 분야에서도 경쟁력 있는 입지를 구축할 잠재력이 있다. 구체적인 기술 협력 협정이나 수출 계약이 체결되려면 이탈리아 정부의 시행령 마련 과정을 면밀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
한국 원자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내 에너지 정책의 맥락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6월 4일 출범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2025년 11월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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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8년 대비 53%에서 최대 61%까지 감축하는 목표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이미 제출됐다. 배출권 시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배출권 가격은 2025년 11월 1만 원대에서 2026년 5월 말 2만4천 원대로 상승하며 시장 정상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한국도 탈탄소 전환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원자력의 역할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지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 물론 원자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상존한다.
초기 건설 비용의 불확실성, 방사성 폐기물의 장기 관리 문제, 사고 시 광범위한 피해 가능성 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과제다. 이탈리아 내부에서도 환경 단체와 일부 야권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반론을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은, 과거 이탈리아가 1987년과 2011년 두 차례의 국민투표에서 원자력 반대 여론이 우세했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 에너지의 미래와 전망
그럼에도 이탈리아의 선택은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현실적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전역에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 의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시화됐고,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기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탈리아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법안에 명시한 것도 이러한 속도감 있는 전환의 필요성을 반영한다. 장기적으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하는 에너지 믹스는 유럽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현실적인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2030년대 이후 노후 원전 교체 문제와 맞물려 SMR 도입 논의를 본격화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탈리아의 사례는 정치적 의지와 제도적 정비가 선행될 때 30년 이상 중단된 원자력 정책도 재가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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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 경험을 참고해 원자력 수출 전략과 국내 에너지 정책을 정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FAQ
Q. 이탈리아의 원자력 복귀가 한국 원전 수출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은 무엇인가?
A. 이탈리아는 2026년 6월 4일 가결된 법안에 따라 1년 이내에 원자력 관련 세부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SMR과 AMR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해당 기술을 개발 중인 한국수력원자력·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기업에 협력 입찰 기회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실제 계약 체결까지는 이탈리아 내 부지 선정, 규제 체계 수립, 사회적 수용성 확보 등 여러 단계가 남아 있어 단기 성과보다는 중장기 시장 진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Q.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과 위험성을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가?
A. 원자력 발전은 높은 에너지 밀도와 낮은 탄소 배출을 갖춰 장기 운영 시 발전 단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초기 건설 비용이 크고 공사 기간이 길어 재정 리스크가 상당하며, 방사성 폐기물의 수만 년에 걸친 관리 문제는 현세대가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부담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모듈화·표준화로 비용과 건설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직 상업 운전 실적이 제한적이어서 경제성 검증이 과제로 남아 있다.
Q. 한국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원자력 정책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A.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6월 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2035 NDC는 2018년 대비 최대 61%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다. 이 수준의 감축을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기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에너지 업계의 일반적 분석이다. 원자력을 탈탄소 전환의 보완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 투자를 지속하는 이중 트랙 전략이 NDC 목표 달성에 현실적인 경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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