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감독 권한 갈등의 기원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감독 권한을 놓고 팽팽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시행이 2026년으로 연기됐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전반에 걸친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설계됐으나, 집행 권한과 준비금 관리 방식을 둘러싼 당국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개발과 디지털 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동시에 추진 중이다.
두 기관의 갈등은 각자의 법적 임무에서 비롯된다. 한국은행은 화폐의 안정성과 통화 주권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연계 규제를 통해 발권력의 연장선상에서 감독권을 확보하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안정과 소비자 피해 예방이라는 시각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금융상품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기관 모두 규제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누가 그 권한을 갖느냐는 문제에서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법안 초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지우는 조항들이 담겼다.
발행 면허 취득 시 일정 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발행액의 100% 이상을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하는 준비금 의무, 보유자의 즉각 환매권 보장, 운영자의 무과실 책임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 조항들은 2022년 테라-루나 붕괴 사태의 직접적인 교훈에서 도출됐다.
당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취약성이 수십조 원 규모의 손실을 초래하면서, 한국은 암호화폐 규제 전반을 재검토하는 계기를 맞았다.
규제 연기의 경제적 여파 분석
집권당은 당국 간 이견을 조율하면서 개정안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개발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도입될 경우 국내 결제·송금 시장에 상당한 구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계는 법안의 향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물 ETF 도입 추진도 규제 논의와 맞물려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과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활발히 거래되는 흐름이 자리를 잡은 가운데, 한국은 그간 디지털 자산을 ETF의 기초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현물 ETF 상장 자체가 불가능했다. 정부는 이 제도적 장벽을 허물고,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현물 ETF 도입을 공식 추진 과제로 올렸다.
현물 ETF가 상장되면 기관투자자는 물론 일반 투자자도 직접 암호화폐를 보유하지 않고 전통 증권 계좌를 통해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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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규제의 미래 전망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장기 재정 운용 방식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2030년까지 국고 자금의 4분의 1을 디지털 화폐 형태의 '채무 토큰(debt tokens)'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디지털 자산을 투기적 상품이 아닌 공공 재정 관리의 수단으로 공식 편입하겠다는 뜻으로, 한국의 암호화폐 정책 기조가 규제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규제 공백이 길어질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진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처리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들은 법적 근거 없이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은 규제 완비국으로 먼저 이탈하는 경향을 보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현물 ETF라는 두 개의 추진 과제가 법안 연기로 생긴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울 수 있는지가 향후 한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FAQ
Q.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왜 연기됐으며, 앞으로 언제 시행될 수 있나?
A.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집행 권한과 준비금 관리 방식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 직접 원인이다. 집권당이 두 기관의 입장을 통합한 개정안을 별도로 추진 중이어서, 개정안 처리 시점에 따라 실제 시행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시행 시점이 공식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Q. 일반 투자자는 디지털 자산 규제 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A. 법적 프레임워크가 확정되지 않은 시기에는 특정 자산에 집중 투자하기보다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현물 ETF 도입 추진 경과가 투자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공식 발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규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레버리지 투자는 리스크가 배가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Q.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기존 달러화 스테이블코인과 어떻게 달라지나?
A.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에 의존하지 않고 원화로 직접 결제·송금이 가능해, 환전 비용과 외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대로라면 발행액의 100% 이상을 원화 자산으로 준비금 관리하고 환매권이 보장되므로, 2022년 테라-루나형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안전 구조를 갖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발행 주체와 운영 방식은 법안 확정 이후에 결정되는 사안으로, 현재는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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