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지난 27일 계양천 산책로 주변 불법 매점을 자진 철거 방식으로 정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행정의 성과라기보다 9년간 방치된 문제를 뒤늦게 해결한 사례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시가 강조한 ‘소통과 상생’은 독자적인 행정 판단이라기보다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에 맞춘 움직임으로 읽힌다.
해당 매점은 2017년부터 가설 천막과 가판대를 설치해 장기간 상행위를 이어왔다. 시민들은 통행 불편과 도시 미관 저해, 안전사고 우려를 지속적으로 호소했지만, 김포시는 강제 집행에 따른 마찰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았다. 그 결과 시민 불편은 9년 동안 이어졌고, 행정은 책임을 회피했다.
최근 들어서야 시는 매점 주인과의 대화를 통해 자진 철거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는 시민 요구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라기보다,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갈등 없는 행정’을 보여주려는 정치적 계산에 가까운 모습이다. 결국 시민 안전과 보행권은 정치적 고려 뒤로 밀려난 셈이다.
더구나 시는 오는 6월부터 행위자 미상 불법 시설물에 대해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이는 오히려 묻는다. 왜 지금까지는 강제 집행을 주저하며 시민 불편을 방치했는가. 왜 행정은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서야 움직였는가.
불법 매점 철거는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할 기본 행정이다. 이를 ‘큰 의미’라 포장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편과 불신을 외면하는 태도다. 김포시가 진정으로 시민 안전과 보행권을 생각한다면, 국정 기조에 맞춘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독자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행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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