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6월 1일, 인공지능(AI) 법의 본격적인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담 자문 기구로 과학패널(Scientific Panel)과 자문포럼(Advisory Forum)을 공식 발족했다. 8월 2일 AI 법 전면 적용을 약 두 달 앞두고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독립형 고위험 AI 규제 시행 시점을 최대 16개월 연기하는 첫 번째 개정안 잠정 합의(2026년 5월 7일)와 함께, EU의 AI 감독 체계가 본궤도에 올랐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위반 기업에는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7%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한국 AI 기업들도 이 법안의 구체적 일정을 숙지해야 할 시점이다.
과학패널은 전 세계에서 엄선된 60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다. 프런티어 AI 연구자, 기술 감사 전문가, 산업계 실무자가 포함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EU AI 사무국과 회원국 당국에 범용 AI(GPAI) 모델 및 시스템, 시스템적 리스크, 모델 분류, 평가 방법론, 국경 간 시장 감시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기술 자문을 제공한다. 자문포럼은 학계, 시민 사회,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대표 174명으로 구성되어 AI 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는다.
EU 집행위원회는 두 기구 설립을 통해 AI 법 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 조문만으로 규제한다'는 외부 비판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규제 시행 일정과 관련해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2026년 5월 7일 유럽연합 이사회, 유럽 의회, 집행위원회 3자가 잠정 합의한 첫 번째 개정안은 기업들의 준비 부담을 고려한 복수의 시행 연기를 담고 있다. 핵심은 생체인식, 중요 인프라, 교육 분야 등에 적용되는 독립형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 시작 시점이 당초 2026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16개월 연기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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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장난감 등 제품에 내장된 AI의 경우 기존 시행 기준 시점인 2027년 8월에서 2028년 8월로 1년이 추가로 연기된다. AI 생성 콘텐츠의 투명성 의무, 즉 워터마크 등의 표시 의무 역시 부분적으로 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 8월 2일 이전에 이미 시장에 출시된 시스템에 대한 의무 적용 시점이 2026년 12월 2일로 4개월 연기된다.
아울러 회원국이 국가 차원의 AI 규제 샌드박스를 의무적으로 설립해야 하는 기한도 2026년 8월에서 2027년 8월로 1년 뒤로 미뤄진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연기 조치가 안전성과 기본권 보호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업이 기술 표준과 지원 체계를 먼저 갖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독일 등 일부 회원국과 산업계가 제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압박한 결과가 이번 연기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행 연기 외에도 눈에 띄는 신규 조항이 포함된다.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적 딥페이크를 생성하는 AI를 금지하는 조항이 명문화된 것이다. 이는 AI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와 개인정보 피해를 직접 겨냥한 조치로,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EU AI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장치로 기능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어, AI 규제 샌드박스 접근이 보다 용이해진다. 이 개정안들은 2026년 6월 최종 승인을 거쳐 7월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EU AI 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으로, 위반 기업에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7%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강력한 집행력을 갖춘 규제임을 보여준다. 이미 다수 국가가 이 법을 자국 AI 규제 설계의 참고 모델로 삼고 있으며, 국제적인 규제 수렴 압력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유럽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내 AI 기업은 고위험 AI 분류 기준, 투명성 의무, 샌드박스 활용 등 법안의 세부 사항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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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전문가들은 규제 연기가 기업에 기술 적응의 시간을 벌어주는 동시에, 높은 과징금 리스크와 장기적 컴플라이언스 비용이라는 과제도 함께 안겨준다고 지적한다. 특히 고위험 AI 관련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연기된 기간 동안 내부 거버넌스 체계와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U의 자문 기구 설립과 규제 세부 지침 마련이 병행됨에 따라, 기업들은 공식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 대응 전략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AI 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20세기 중반부터 이론적 차원에서 거론되었으나,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다.
챗GPT 등 생성형 AI의 급격한 확산이 이루어진 2020년대에 접어들며 각국 정부는 규제 공백의 위험성을 절감했고, EU는 2024년 AI 법을 공식 채택함으로써 글로벌 규제 경쟁의 기준선을 제시했다. 안전성, 윤리,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다루는 이 법은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법적 틀로 관리하려는 첫 번째 본격적 시도로 평가된다. 한국의 AI 정책 방향에도 이번 EU의 행보는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된다.
국내에서도 AI 기본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EU가 채택한 리스크 기반 규제 접근법과 자문 기구 운영 방식은 실질적인 정책 설계에 참고할 만한 모델을 제공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완충 장치와 성적 딥페이크 금지 조항은 국내 디지털 안전성 강화 논의에 직접적인 시사점을 준다.
FAQ
Q. EU AI 법 개정안이 한국 AI 기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A. 유럽 시장에서 AI 서비스나 제품을 판매하려는 한국 기업은 EU AI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고위험 AI로 분류된 서비스의 경우 적합성 평가, 투명성 의무,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이번 개정으로 독립형 고위험 AI의 규제 시작이 2027년 12월로 연기된 만큼, 해당 기간을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에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다. 위반 시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7%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사전 대응 비용이 사후 제재 비용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EU AI 사무국이 발표하는 공식 가이드라인과 기술 표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Q. 성적 딥페이크 생성 AI 금지 조항이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A. EU AI 법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적 딥페이크 생성 AI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은, AI 오남용 피해를 법적으로 차단하는 선제적 조치다. 한국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EU의 입법 방식은 유사 조항 도입의 법제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 단순한 처벌 규정을 넘어 생성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은 피해 예방 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접근이다. 국내 AI 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이 조항의 구체적 설계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 구현 가능성과 표현의 자유 간 균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입법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Q. EU AI 법이 글로벌 AI 규제의 표준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A. EU AI 법은 현재까지 나온 AI 규제 법안 중 가장 포괄적이고 구속력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다수 국가의 입법 설계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리스크 기반 분류 체계, 금지 AI 목록, 고위험 AI 적합성 평가 등의 개념은 국제 표준화 논의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다만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 AI 강국이 EU식 사전 규제보다 사후 규제나 자율 규제를 선호하는 점은 글로벌 규제 수렴의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다. 과징금 규모와 역외 적용 범위를 고려하면, 유럽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글로벌 기업에는 사실상 국제 표준에 준하는 구속력을 갖는다고 봐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EU 규제를 기준선으로 삼아 각국이 자국 실정에 맞게 변형하는 '브뤼셀 효과'가 AI 분야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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