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확대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민간업계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현장 안착과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사업자 등 민간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당일 발표된 제도개선 방안이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하며,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이날 “불안정한 자재 수급과 경직된 자금조달 환경, 여러 규제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활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주택 공급의 비상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규제 걸림돌을 신속히 풀어내고, 건설자금 지원 확대와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세대 수와 층수 제한 완화다. 현재 300세대로 제한된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수는 한시적으로 일반 지역 최대 500세대, 역세권 최대 700세대까지 확대된다. 기존 5층으로 제한됐던 층수 기준도 6층까지 완화된다.
주민 공동시설 설치 기준도 개선된다. 사업지 인근 300m 이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민 공동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인다. 주차장 설치 기준 역시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완화하고, 오토발렛과 로봇주차 등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은 기존 호당 한도 7000만 원에서 1억1000만~1억2000만 원 수준으로 늘어나며, 금리도 0.4%포인트 인하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낮추고, 도심 내 비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간담회에서 “비아파트 시장은 아파트에 비해 규제 민감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이 시장에서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 적용을 위한 세부 절차를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차관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도심 내에서 수요에 맞는 주거 공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주택공급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1·2인 가구의 전월세 수요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팀이 되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도심 주택 공급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 기반을 넓히고,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여건을 개선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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