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약산소식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사립대학이 중장년층 만학도를 타깃으로 조직적인 ‘학위 장사’를 벌여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세한대학교(구 대불대학교)가 성인학습반 학생들을 모집한 뒤 출석 조작과 대리 시험을 통해 무더기로 가짜 학점을 남발해 온 정황이 교육부 감사와 사법당국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와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세한대학교는 교육부의 대학 평가 지표인 ‘학생 충원율’을 조작하고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성인학습자 과정을 변칙 운영하며 구조적인 학사 비리를 저질렀다.
■ ‘등록금 100% 면제’ 미끼로 중장년 만학도 대거 유치
세한대학교는 지난 2020년부터 계약직 교수들을 전면에 내세워 생업으로 바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신입생 모집 영업을 벌였다.
- 장학금 혜택 남발
- 충남 당진캠퍼스의 휴먼서비스학과(사회복지학과 등)에 입학하면 4년 내내 장학금 혜택을 주어 등록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주겠다고 제안했다.
- 직장인 맞춤형 편법 약속
- 평일이나 주말에 정상적인 출석이 어려운 성인학습자들의 형편을 고려해 "학교에 자주 나오지 않아도 졸업과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전적으로 봐주겠다"며 이들을 유인했다.
■ 출석·시험 없어도 Pass…‘유령 학생’ 키운 가짜 학점 퍼주기
학교 측의 약속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사실상 출석과 시험을 통째로 조작하는 조직범죄 수준이었다.
- 출석부 상습 조작
- 대다수 성인학습자가 생업 등의 이유로 수업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담당 교수들은 이들이 정상 출석한 것처럼 출석 기록을 허위로 기재했다.
- 대리 시험의 일상화
-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정식 시험일에도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는 학생들이 부지기수였으며, 타인이 시험을 대신 치러주는 조직적인 대리 시험과 정답지 대필이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 학위 무더기 수여
- 수업과 시험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유령 학생’들에게 F학점 대신 높은 학점이 무더기로 부여되었고, 이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사회복지사 등 국가 자격증과 정식 학위를 취득했다.
■ 특정 학과 학생 수 ‘35명 ➡️ 971명’ 폭등의 미스터리
이처럼 "이름만 걸어두면 쉽게 학위를 딸 수 있다"는 편법 운영 소문이 퍼지면서 비정상적인 학생 수 급증 현상이 발생했다.
- 27배 폭발적 증가
- 당진캠퍼스의 해당 학과는 기존 학생 수가 35명에 불과했으나, 단기간에 971명으로 무려 27배 이상 폭등하는 기현상을 낳았다.
- 충원율 조작이 목적
- 대학 측이 이토록 무리하게 가짜 성인학습자를 끌어모은 이유는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서 핵심 지표인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을 인위적으로 부풀려 퇴출 위기를 모면하고 정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함이었다.
■ 내부 고발로 덜미…교육부 "구조적 비리" 수사 의뢰
"학교에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은 사람들이 허위로 학점을 받고 졸업한다"는 내부 고발과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교육부가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세한대학교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조직적으로 학점을 조작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이승훈 총장을 비롯한 대학 핵심 관계자들을 사법당국에 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혐의로 수사 의뢰 조치했다.
지방대의 생존을 위해 만학도들의 학업 열망을 ‘유령 학생 충원율 조작’에 악용한 세한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 입학 및 등록금 가족회사 편취 의혹에 이어 성인학습반 학위 장사까지 적발되며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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