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운명은 여전히 비극적인 대조를 이루며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당시 가해자 전원이 단 한 명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법이 실현하지 못한 정의를 사적으로 해결하려는 '사적 제재' 논란과 함께 피해자의 끝나지 않는 고통이 재조명되고 있다.
◇ 2004년의 비극... 가해자 44명 '전원 형사 처벌 면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밀양 지역 고등학생 44명이 울산 지역의 여중생을 유인해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폭행 및 협박을 일삼은 강력범죄다. 가해자들은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범행을 지속했다. 수사 과정 역시 참혹했다. 경찰의 폭언과 가해자 대면 수사 등 심각한 2차 가해가 발생해 국가배상 판결까지 내려졌다. 그러나 결과는 허망했다. 기소된 가해자들은 소년부 송치나 기소유예 처분에 그쳤고, 결국 가해자 44명 전원의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무죄에 가까운 결과로 사건은 종결됐다.
◇ 20년 뒤 터진 유튜버들의 신상 폭로... '사적 제재'의 명과 암
대중의 기억 속에 묻혀가던 사건은 지난 2024년 6월, 유튜버들이 가해자들의 이름, 얼굴, 직장 등 근황을 무단으로 공개하면서 다시 불타올랐다. 평범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로 살아가는 가해자들의 모습에 대중은 분노했고, 해당 직장 퇴출 및 식당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하지만 부작용도 컸다. 사건과 무관한 일반인의 신상이 잘못 공개되는 등 2차 피해가 속출했다. 결국 무분별한 폭로를 이어간 유튜버 '전투토끼'(징역 2년 6개월), '나락보관소'(징역 1년 6개월) 운영자 등은 명예훼손 혐의로 잇달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 피해자 자매의 입건... "평생 피눈물 흘린 분함에"
사건 발발 2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삶은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최근 피해자 자매가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유튜버에게 넘겨 유포하게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조사에서 "평생을 피눈물 흘리며 살아온 분함에 가해자를 알렸다"고 호소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 시민들의 연대와 과제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도 대중의 연대는 이어지고 있다. 사건 재조명 이후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진행된 시민 모금 운동에는 1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여 피해자에게 전달됐다. 피해자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잊지 않고 기억해 준 국민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법이 처벌하지 못한 가해자들의 평온한 삶과, 20년이 지나서도 법적 피의자가 되어야 하는 피해자의 현실은 우리 사회의 사법 정의와 피해자 보호 체계에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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