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을 추진 중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수분양자를 위한 전용 금융지원 상품 마련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는 29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주 예정자들이 보다 낮은 금융 부담으로 주택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용 저금리 대출상품과 보증제도 신설을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하반기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총 240세대 규모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초기 분양가 전액을 부담하는 대신 장기간에 걸쳐 주택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방식의 공공분양주택이다. 매월 적금을 납입하듯 지분을 차례로 확보해 20~30년 후에는 주택 전체를 소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초기 자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사례가 없어 주택 지분 취득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전용 금융상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금리 대출상품 신설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유지분 담보대출 보증상품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보증 제도가 마련되면 시중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이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정부 정책 지원과 별개로 자체 금융지원 체계 마련에도 나섰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7일 우리은행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용 금융상품 개발에 착수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보증 없이 우리은행이 독자적으로 금융상품을 개발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관련 상품은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금융지원 건의와 협약 체결이 연내 착공과 분양을 앞둔 광교신도시 A17블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도 불리며, 현재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2029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전용 대출상품이 마련되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지고 주거비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을 통해 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청년층과 신생아 출산 가구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2월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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