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7만명의 강화군 생활폐기물 , 가연성 폐기물 집하장 의지 할 곳이 없다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강화군 13개 면사무소 대상 환경감시 실태조사 결과, 지역 환경관리 체계 전반에 걸친 관리 부실과 행정 공백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조사는 사전에 ‘폐기물 방치 실태 조사’ 목적을 공식 전달한 상태에서 진행됐지만, 현장에는 단 한 명의 면장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일부 면사무소에서는 담당자조차 정확한 상황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주민들과 환경감시 관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는 행정기관의 기본적인 안내 체계마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화군 내 다수의 면사무소 건물은 내부 구조가 획일적이고 비슷한 형태로 조성돼 있었지만, 정작 사무실 입구에는 ‘○○면사무소’라는 현판이나 부서 안내 표식이 제대로 부착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13개 면사무소 가운데 명확한 현판이 설치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해 취재진과 방문 민원인들이 큰 혼선을 겪었다. 주민들은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어느 사무실이 해당 면 행정복지센터인지조차 헷갈릴 정도”라며 “행정 편의보다 주민 접근성과 안내 체계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환경감시 장비의 사실상 ‘방치 상태’였다. 불법투기와 폐기물 이동 감시에 활용돼야 할 CCTV 장비 상당수는 녹이 슬거나 야외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고, 일부는 작동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오염 예방의 최전선이 되어야 할 감시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다.
현판이 제 구실을 못하는 면사무소
현장 곳곳에 장기 방치된 폐기물은 악취를 유발하며 주민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었다. 더욱 심각한 점은 겨울철 사용된 제설제가 하수로 주변에 그대로 남아 비가 내릴 경우 하천과 토양 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관리·점검해야 할 환경장비와 대응 시스템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핵심 문제는 단순한 시설 노후화가 아니다. 환경관리 책임자의 부재와 책임 행정 실종이라는 구조적 문제다. 주민 밀착 행정을 담당해야 할 면장들이 조사 일정에 전원 불참한 것은 단순 일정 문제가 아니라 지역 환경 현안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업무보다 정치 일정이 더 중요한 면장들 다 어디에
특히 선거 기간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현장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환경보다 정치 일정이 우선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강화군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가연성 폐기물 처리 문제다. 환경감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활용 가능한 전기·전자제품을 제외한 일반 플라스틱 및 가연성 폐기물의 장기 적치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처리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도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강화군은 관광객 유입과 농어촌 복합 지역 특성, 건설·철거 폐기물 증가, 계절별 펜션·숙박업 운영 확대 등의 영향으로 하루 평균 약 20~40톤 규모의 가연성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역 내에는 이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열분해 탄화시설이나 현대화된 폐기물 에너지화 시스템이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다.
결국 처리 능력을 넘어서는 폐기물이 장기간 적치될 경우 토양오염과 침출수 문제, 악취, 화재 위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경은 한순간의 이벤트성 행정으로 관리될 수 없다. 감시 장비가 멈춘 사이 폐기물은 쌓이고, 책임자가 보이지 않는 사이 주민 불안은 커져간다.
강화군은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면 단위 환경관리 책임 체계 정비 ▲폐기물 처리 경로 및 물량 공개 ▲노후 CCTV 및 감시장비 전면 교체 ▲면사무소 안내·현판 체계 개선 ▲가연성 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 ▲주민 참여형 환경감시 시스템 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무관심과 방치가 반복된다면 환경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감당해야 할 현실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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