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 추장호 팀장입니다.
오늘은 신용점수 때문에 정책자금을 포기하고 계신 소상공인 대표님들께 확인해 둘 필요가 있는 자금, 소진공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헛걸음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현장에서 대표님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는다.
"신용점수가 낮아서 어디서도 대출이 안 된다고 하던데, 저도 방법이 없을까요?"
소진공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직접대출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동일관계기업당 3천만 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5년으로 거치기간 2년이 포함된다.
대상이 되려면 여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신용관리교육을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미리 들어야 신청 자격이 생긴다. 이 부분을 놓쳐 신청 자체를 못 하는 경우가 현장에서 생각보다 많다.
둘째, 업력이 90일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 기준이다.
셋째, NCB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여야 한다. 이 자금의 핵심 대상 요건이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신용평점,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 중 1인의 신용평점을 기준으로 한다.
넷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이다.
다섯째, 영리기업이어야 한다. 비영리사업자나 외국 법인, 영리법인의 지점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여섯째,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제한 조건들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이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대출이 제한된다.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금융기관 대출이 현재 연체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경우는 신청이 어렵다. 사업장이나 거주주택에 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계기업 기준도 중요하다.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기업, 당기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기업,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인 기업은 지원이 제한된다.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예외가 적용되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란다.
부채비율이 700%를 초과하거나 총차입금이 매출액 대비 100%를 초과하는 경우도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역시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대출 심사에서 부결된 경우 6개월 이내 재신청이 불가하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무작정 신청했다가 부결되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신청 전 자가진단을 통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이것만 기억하세요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 시 출생연도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확인해야 한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된다. 대출신청 → 대출제한대상 시스템 검증 → 정책우선도 평가 → 서류제출 및 신청접수 → 대출심사 및 실행 → 사후관리 순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책우선도 평가에서 선정되더라도 대출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후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거절될 수 있다.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신청이 최종 접수된다.
또 한 가지, 대출금은 반드시 사업 목적의 운전자금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대출 실행 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금 전액이 회수되고 신규 대출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3자를 통한 대리 신청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소진공은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도 비즈니스지원단의 무료 전문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용점수가 낮다고 모든 문이 닫힌 것은 아니다.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청 전 반드시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접수하길 권한다.
앞으로도 오너스 경영연구소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인증, 이익소각 등 대표님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주제를 칼럼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
[추장호 팀장 | 오너스 경영연구소]
前 신용평가사 기업분석 담당
유니스트(UNIST) 기술경영 대학원 석사
중소기업 재무·정부지원금 컨설팅 경력 다수
정부 인증·정책자금·세무 연계 종합 자문 경험 보유
※ 본 콘텐츠는 오너스 경영연구소 추장호 팀장의 전문가 기고 칼럼이며, 정책자금 신청 및 대출 실행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 기준과 개별 사업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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