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노총이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식 협의에 착수했다.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 속에서 돌봄 노동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는 시대에도 돌봄 영역만큼은 사람의 역할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노동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정부와 노동계가 돌봄 분야 협력체계를 공식 논의한 첫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정 양측은 향후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를 구성해 돌봄 노동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 방향과 실무 논의 구조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정부는 현재 돌봄 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 현실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건비 확대와 함께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도 병행 추진 중이다.
교육부 역시 보육교사 지원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부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난해보다 월 2만 원 인상했으며, 대체교사에게는 기본 급여 외에도 교통비와 추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업무 안정성과 돌봄 집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 부모 가정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시간을 연 최대 1080시간까지 늘렸으며, 영아·유아·야간 긴급 돌봄수당도 신설하거나 확대했다. 돌봄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단순한 임금 인상 수준을 넘어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돌봄 인력 부족과 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인력 확보 없이는 사회서비스 체계 유지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공유됐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돌봄 영역은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는 분야”라며 “돌봄 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민주노총은 이달 중 실무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보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과 현장 요구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임금체계 개선과 휴게권 보장, 감정노동 보호 등 실질적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재정 여건과 공공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돌봄 산업이 단순 복지 영역을 넘어 국가 핵심 사회 인프라로 재조명되는 가운데, 이번 노정 협의가 실제 제도 변화와 현장 체감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민주노총이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공식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공공 돌봄 정책 전반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사회복지·보육·아이돌봄 분야 종사자의 임금 현실화와 근무환경 개선이 추진될 경우 서비스 품질 향상과 돌봄 공백 완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고령사회와 저출생 위기 속에서 돌봄 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AI와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도 돌봄은 여전히 사람의 손길과 관계 형성이 핵심인 영역이다. 이번 정부와 노동계의 협의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경우,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 재평가와 함께 지속 가능한 공공 돌봄 체계 구축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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