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과 주택시장 동향,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을 점검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하였다.
구 부총리는 “오늘 발표된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규모인 37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4월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견조하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그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대응의 키를 단단히 잡겠다”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나프타, 쓰레기봉투, 주사기 등 주요 생활·산업 필수품목의 수급 상황이 점차 안정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공급망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민생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5월 8일 0시부터 시행된 ‘5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비롯해 주사기 등 국민 생활 필수품목에 대한 공급망 애로 해소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활밀접 품목을 대상으로 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부당행위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동체 신뢰를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가 함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정부는 경제 정상화와 함께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과거의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평가하였다.
구 부총리는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투기적 매수를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 중심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서울·수도권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에 집중하면서도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실거주 목적의 거래는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국민 선호 지역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된다는 신뢰 확보가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는 판단 아래, 지난 5월 7일 「토지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장에 잠겨 있는 매물이 실수요자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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