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정부는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교통체계로서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ㆍ관리하고 내연기관차의 판매ㆍ운행 축소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중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쾌적하고 적정한 대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 출허용기준을 각각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 평균에 너지소비효율기준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 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ㆍ마목 에 따른 전기추진선박, 연료전지추진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보급 목표 등을 설정하고, 그 이행 결과 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ㆍ세제 지원, 연구개발, 구매의무화, 저공해자 동차 보급목표제 등 관련 제도의 도입 및 확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철도가 국가기간교통망의 근간이 되도록 철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버스ㆍ지하철ㆍ경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며, 철도수송분담률, 대중교통수송분담률 등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ㆍ관리 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대도시ㆍ수도권 등에서의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 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혼잡통행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2. 버스ㆍ저공해차량 전용차로 및 승용차진입제한 지역 확대
3.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의 확대ㆍ구축
4. 자전거 이용 및 연안해운 활성화 등 다양한 이동수단의 도입 방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서 강조하는 녹색교통체계
구축은 단순한 교통수단의 변화가 아닌, 교통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탄소 감축을 위해 경유차와 휘발유 기반 내연기관 차량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가스차·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이동수단 보급 확대에 힘써왔다.
필자는 미래 자동차 산업의 궁극적인 방향은 ‘무공해 이동수단’에 있다고 본다. 특히 정부의 정책 또한
궁극적으로는 수소차 중심의 친환경 교통체계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이 번 호에서는 수소차에 대해 서 집중 보도한다.
수소자동차는 주행 중 오염물질 대신 깨끗한 물($H_2O$)만 배출하고, 미세먼지까지 정화하는 기능이
있어 '궁극의 친환경차'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소차가 정말 "최고"인가에 대해 몇 가지 핵심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단순히 차가 달릴 때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만들고 운송하는 전체 과정(LCA, Life Cycle Assessment)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수소의 색깔'이 중요하다
수소 자체가 깨끗해도, 그 수소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레이 수소 (현재의 주류): 천연가스($CH_4$)를 개질해서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_2$)
가 대량 발생합니다. 결국 탄소 배출을 뒤로 미루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린 수소 (진정한 무공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만듭니다. 하지만
현재는 생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상용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기획] '가스차'에서 '수소차'로… 우리가 꿈꾸는 ‘궁극의 무공해’ 이동수단
[환경감시일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위한 ‘녹색교통’의 미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기존 가스차(LPG/CNG) 사용자들 사이에서 수소자동차가 차세대 친환경차의 ‘종착지’로 주목받고 있다.
가스차의 익숙함, 수소차의 혁신으로 이어지다
현재 LPG 차량을 운행 중인 직장인 시몬 씨는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수소차를 눈여겨보고 있다. 그는 "전기차도 좋지만, 결국 최고의 무공해 수단은 수소차가 아니겠느냐"며 수소차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였다.
실제로 수소차는 가스차 운전자들에게 가장 이질감이 적은 친환경차다.
수 시간씩 걸리는 전기차 충전과 달리, 수소차는 기존 가스차와 유사하게 3~5분 내외의 짧은 충전 시간을 자랑한다. 주유소나 가스 충전소 이용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배출가스는 ‘제로’라는 점이 큰 매력이다.
'달리는 공기청정기', 물만 남기는 순수 기술
수소자동차는 연료전지에서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모터를 구동한다. 이 과정에서 유해 물질은커녕 오염된 공기를 흡입해 정화한 뒤 깨끗한 물($H_2O$)만 배출한다. ‘달리는 공기청정기’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다.
또한, 내연기관 엔진이 사라진 자리를 전기 모터가 대신하면서 소음과 진동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가스차의 경제성에 전기차의 정숙함을 더한 셈이다.
2026년, 수소차 전성시대 열릴까?
수소차를 향한 기대심리에 정부의 지원 정책도 활발하다.
2026년 현재, 수소차 구매 시 지자체에 따라 최대 3,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할인 등 실질적인 유지비 절감 혜택도 풍성하다.
물론 과제는 남아 있다. 여전히 전기차 대비 부족한 충전 인프라와 ‘그린 수소’ 생산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최근 기존 가스 충전소 부지를 활용한 ‘융복합 수소 충전소’가 도심 곳곳에 들어서며 접근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결론: 패러다임의 전환
전문가들은 "수소차는 장거리 운송과 대형 차량에서 특히 강력한 강점을 가진다"며, "시몬 씨와 같이 기존 가스차의 편리함을 경험한 사용자들이 수소차로 넘어올 때 녹색교통으로의 전환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편리함과 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운전자들에게 수소차는 이제 막연한 미래가 아닌, 현실적인 ‘최고의 선택지’로 다가오고 있다.
- 1.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 조성
우스개 말로 가장 탄소 배출이 적은 교통은' 이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도시계획 접근이 필요하다.
자전거만으로 일상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시 구조를 재설계해야한다.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마이크로 모빌리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자가용 없이도 문 앞까지 도달하는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2. 대중교통의 질적 혁신
자가용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환경 보호'라는 당위성 외에 ‘압도적 편리함이’이
필요하다.
- - 수요응답형 교통(DRT): 대중교통 소외 지역이나 심야 시간에 승객의 호출에 따라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확대
- - 통합 플렛폼 국가 단위로 표준화하여 이용 장벽을 낮춘다.
- 3. 기술 혁신: “에너지원의 완전한 전환” 화석연료 기반의 내연기관을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속도를 높여야 한다.
- - 충전 인프라의 보편화: 전기차 충전기를 흔하게 만들어 편리성을 제공한다.
- - 상용차의 수소화: 승용차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버스, 화물차, 선박 등 대형 운송 수단에 대해서는 연료전지 추진
결론 및 제언
녹색교통의 핵심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교통’이 아니라 쾌적하고 편리하고 유용한 교통으로 인식 전환 시켜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 강화, 규제와 대중교통 마일리지 혜택이 정교하게 맞물려 한다.
머지않은 장래에 엄격한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는 에너지 효율 문제에 있어서 핵심으로 자리
잡는다.
따라서 적재적소의 원칙으로 수소차는 승용차보다 대형 . 장거리 운송에서 더 큰 잠재력으로 자리 잡을
예정으로 본다
그동안 대중교통의 질적 혁신으로 전기차였다면 앞으로 수소차가 대안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료에 한 번 충전으로 8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모델들이 등장, 장거리 운행 부담이 크게 줄 거라고
예상된다.
충전 속도도 3~5분이면 충분해 주유소 이용 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소차에 대해서 관심이있다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의지가 강력한 만큼 올해 수소 승용차 보급 목표를
6,000대 이상으로 잡고 국비 집중 투입예정이다. 지원금액도 최대 3,250만원 내외의 혜택이며 개별소비세, 취득세 감면은
물론,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과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혜택도 파격이다.
충전소도 전국에 468기의 충전소가 구축되었다. 단순히 숫자만 증가한 것이 아닌
주요 고속도로 휴계소와 도심 거점에 집중 배치되어 충전 편의 대기 시간이 줄어들었다.
무엇보다도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기 차량 대수와 충전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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