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새로운 규정 발표와 배경
2026년 4월, 중국 국무원이 외국 제재와 수출 통제에 맞서는 두 가지 규정을 발표하고 즉시 발효시켰다. 이 조치는 한국의 반도체·자동차·전자 기업처럼 중국 시장에 깊이 얽혀 있는 기업들에게 공급망 전략의 전면 재검토를 강제한다. 비자 거부·자산 동결·거래 금지 등 구체적 보복 수단이 법제화된 만큼, 규정 위반 시 기업이 입을 타격은 추상적 위험이 아닌 현실적 경영 리스크로 전환됐다.
2026년 4월 7일과 13일, 중국 국무원은 '산업 및 공급망 보안 규정(Provisions on Industrial and Supply Chain Security)'과 '외국 불법 역외 관할권 대응 규정(Provisions on Countering Foreign Unlawful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을 각각 발표했다. 두 규정은 발표와 동시에 발효됐다.
이 규정들은 외국 제재, 수출 통제, 차별적 디리스킹 등 중국이 자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해롭다고 판단하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수단을 확장한 것이다. 미국 로펌 Debevoise & Plimpton LLP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이미 복잡한 다국적 기업의 규제 균형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평가된다.
두 규정은 외국 제재와 유사한 조치에 보복할 수 있는 중국의 기존 권한을 보완하며, 해당 조치를 이행하는 외국 기업도 보복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이러한 전략적 조치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겼으며 잠재적 위험도 키웠다. '산업 및 공급망 보안 규정'과 '외국 불법 역외 관할권 대응 규정'은 외국 기업들에게 중대한 전략 변화를 요구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비자 거부 또는 취소, 자산 동결, 거래 금지, 데이터 접근 제한, 수출입·투자 제한, 벌금 등 다양한 보복 조치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제재 수단은 기업 운영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업들은 예상치 못한 법적 갈등을 피하고자 운영 모델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중국 규정의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위험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신규 사업이나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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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이번 조치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 가운데 한국의 상황이 특히 주목된다.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자동차, 전자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중간재 및 부품 공급망도 중국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외국 불법 역외 관할권 대응 규정'은 지정된 개인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자회사 및 기타 법인에도 대응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는데, 핵심은 '통제'의 정의가 아직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Debevoise & Plimpton LLP는 해당 규정이 소유권과 통제권을 모두 언급하며 50% 지분 규칙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만약 중국 당국이 통제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면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상당한 파장이 미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이 택할 수 있는 현실적 대응은 세 가지 축으로 나뉜다.
첫째, 중국 현지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거나 전담 법무 조직을 신설하여 규정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둘째,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동남아시아·인도·중동 등 대체 시장으로 생산 거점과 조달처를 분산해야 한다.
셋째, 기존 중국 내 사업 구조를 정밀하게 점검하여 '통제'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지분 구조나 계약 관계를 미리 파악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중국 시장 확장 전략을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산 로직과 수출 계획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작업을 요구한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강화가 중국 국내의 경제적 회복력 강화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외국 기업들의 신규 진입과 투자를 억제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실제로 여러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중국 시장에서 투자 확대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Debevoise & Plimpton LLP는 이번 규정이 중국의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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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강제 방식이 아직 불분명하다는 점도 기업들의 불안 요인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중국 내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후속 시행 지침이 발표되는 시점을 예의 깊게 살펴야 한다.
다국적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도전
반면, 이 규정을 기회로 삼아 중국 내 자산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려는 기업들도 나타날 것이다. 중국의 법적 틀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장 내 입지를 오히려 강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도 가능하다.
이 경우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법률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규정 준수를 시장 기회로 전환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단순히 방어적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경우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아 이번 규정 변화의 파급 효과가 크다.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중국 외 시장으로 진출 기반을 넓히고,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특정 시장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장기적 생존 전략의 핵심이다.
규정 준수 비용을 단기 손실로만 보지 않고, 중국 시장에서의 안정적 운영권을 확보하는 투자로 재정의하는 시각 전환도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경제는 제도적·외교적 변화에 의해 지속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며, 국가 간 경제 관계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 갈 것이다. 기업들은 이러한 구조적 불확실성 속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결국 향후 한국 기업들이 내려야 할 핵심 결정은 중국 시장 철수나 잔류 여부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시장에 남을 것인가의 문제다.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화와 지역 다변화 전략이 그 답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FAQ
Q. 중국의 새로운 규정에 대해 한국 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및 전망
A. 한국 기업들은 우선 중국 내 사업 구조를 정밀하게 점검하여 '외국 불법 역외 관할권 대응 규정'상 '통제'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지분 구조와 계약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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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통제의 정의를 50% 지분 기준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분율이 낮더라도 실질적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중국 현지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거나 전담 법무 조직을 신설하여 시행 세칙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규정 준수 비용을 단기 부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중국 시장 내 안정적 운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접근하는 시각이 요구된다. Q. 다국적 기업에게 미치는 구체적 영향은 무엇인가?
A. 다국적 기업들은 비자 거부 또는 취소, 자산 동결, 거래 금지, 데이터 접근 제한, 수출입·투자 제한, 벌금 등 중국 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다층적 보복 조치에 노출된다. 특히 '산업 및 공급망 보안 규정'은 외국 수출 통제나 디리스킹 조치에 대한 보복 권한을 명시하고 있어, 제3국 규제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중국 규정에 저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규정 강제 방식이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한 법적 리스크 평가를 먼저 수행해야 하며, 글로벌 운영 전략 전반을 이 새로운 규제 환경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Q.
미중 관계의 향후 전망은 어떠하며 기업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A.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은 기술 패권, 공급망 통제, 금융 제재 등 복합적 영역에서 구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중국의 규정 발효는 그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향후 미국이 추가 수출 통제를 강화하거나 중국이 보복 조치를 실행에 옮길 경우 기업들이 받는 압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기업들은 단일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정치·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 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국 시장에서의 규정 준수 역량과 대체 시장 진출 역량을 동시에 키우는 투트랙 전략이 현실적인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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