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보고받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 농지 소유 권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경자유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은 농지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강제 처분 방안을 현실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지법 위반 사례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통해 농지의 건전한 활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 대통령은 현행 제도가 형식상 통제에만 그쳐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농지를 소유한 후 자경 증명을 받으면 이후에는 사실상 관리가 소홀해지는 현실을 비판했다.
또한, 농사를 짓지 않다가 적발되어 처분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한 차례 농사를 지으면 처분 의무가 소멸하는 조항에 대해 “허점이 많아 즉시 처분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구체적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불법 행위가 만연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정한 법 집행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법을 준수하는 일반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도 요청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같은 정책 강화 의지를 보고하며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
금융 기관의 사회적 기능
투기성 농지에 대한 매각 명령의 실효성 확보도 대통령의 관심사 중 하나였다. 매각 명령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을 지시하며, 예를 들어 매각 가격을 농지은행 기준으로 정하는 등의 실행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농지 직불금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실태 점검을 제안하며, 농지 보전부담금 현실화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이 단순히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는 것이 문제이며, 금융질서 유지라는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금융 구조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금융기관을 준 공공기관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맟춤형 농지지원 및 포용 금융 정책 추진
이어 “금융기관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부 이익만 취하고 공공책임은 소홀히 한다”며, 금융의 포용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의 포용적 금융 추진 현황 보고에서는 금융 접근성 확대, 연체채권 관리, 불법 사금융 해소 등 중요한 정책 시행 상황이 공유됐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고령 은퇴, 이농·전업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임차하여 청년 후계농, 2030세대 젊은 농업인, 전업농 등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여 농업생산 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규모의 확대와 안정적인 영농 보장으로 후계 농업인의 농촌 정착을 지원·육성하고 있다. 농지 매입/임차, 농지 매도/임대 등 자세한 사항은 농지 은행포털(www.fbo.or.kr)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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