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카 원전 전경[사진=한전]
정부가 원전 수출 창구 일원화 작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과연 어떤 형태로 수출 체계가 만들어 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전으로 수출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과 함께 한전과 한수원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정부는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23일 정부와 원전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5월 중 김정관 장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 김회천 한수원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 수출체계 개편안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그동안 산업부가 추진해 왔던 ‘원전 공기업 수출 체계 효율화 방안’의 조치로 한국형 원전 수출 창구 이원화 문제를 마침내 정리하려는 것이다.
당초 산업부는 원전 수출 체계 개편과 관련한 연구 용역의 완료 시점을 원래 계획했던 올해 상반기보다 앞당겨 1분기 내로 마무리하고 정부 차원의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독립된 제3의 기관 신설 ▲한전 또는 한수원으로 수출 창구 일원화 ▲기능별 분담(현행 유지) 등 3가지 방안 중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베트남·필리핀 등에서 원전 입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올 1분기까지 원전 수출 체계를 1분기까지 마무리 짓기로 할 계획이었다.
발표 시점이 다소 늦었지만 5월에는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원전 수출 창구를 한전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전 건설 사업이 대부분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인데다 사업 규모 역시 수십조 단위로 진행되는 만큼 이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 한전을 앞세우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한전이 계약 전면에 나서지만 실제 계약 시에는 한전·한수원이 공동 주계약자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복안이다. 기술력과 시공 경험이 많은 점을 내세워 실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건 한수원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원전 수출 체계가 정해진다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 이후 불거진 공사비 정산 갈등과 같은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개편은 한전과 한수원이 1조6000억원대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를 두고 해외에서 벌인 갈등이 계기가 됐다. 한국이 2009년 수주한 바라카 원전은 한전이 주계약자를 맡고, 한수원은 시운전·운영 지원을 담당했다. 당초 2020년 완공 목표였으나 4년가량 지연되며 11억달러(약 1조6300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 이 비용 정산 문제를 두고 양측이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한전과 한수원 양 사가 특수목적법인(SPC) 형태의 수출공사 설립을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어떤 형태로든 개편이 이뤄질 경우 그동안 한전과 한수원이 국가를 나눠 각자 수주하던 관행은 사라질 전망이다.
원전 수출은 2015년까지 한전이 도맡아 왔으나 2016년 정부 조정에 따라 한전과 한수원으로 이원화됐다. 한국형 원전을 사용할 수 있는 미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19개국은 한전이 담당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체코, 폴란드 등 32개국은 한수원이 맡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떤식으로 개편되든 어느정도 진통은 예상된다”면서 “그렇지만 대미 투자 사업을 비롯해 이제 곳 입찰이 쏟아질 다른 해외 사업들을 생각하면 하루 빨리 개편을 마무리하고, 해외 사업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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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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