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힐스에비뉴 지금더포레’ 방사능 기준치 초과 자재 사용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주광덕 남양주시장 직무유기 고발 사건의 고소인 조사가 4월 29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서 진행되었다.
사진: 남양주시청 앞 기자회견
이번 사건은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과 남양주시민들이 주광덕 시장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된 사안으로, 공수처 고발 이후 약 6개월 만에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된 것이다.
고발인 측은 “남양주시가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폐건축자재 사용 사실을 인지하고도 실질적인 시정명령이나 사용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남양주 지금지구 내 복합시설 ‘힐스에비뉴 지금더포레’ 건축 과정에서 사용된 석재에서 방사능 농도지수 1.19가 검출됐으며, 이는 「건축자재 라돈 저감 관리 지침서」상 실내 권고 기준치인 1.0을 초과한 수치라는 것이다.
특히 고발인 측은 해당 시험성적표가 남양주시가 직접 제출한 자료라는 점을 강조하며, “행정기관 스스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시정명령이나 전면 조사 없이 사실상 묵인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2023년부터 약 20여 차례에 걸쳐 남양주시에 민원 및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실질적인 행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미흡 수준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한 중대한 직무유기 의혹”이라고 밝혔다.
사진: 국회 기자회
이번 고소인 조사에서는 ▲남양주시의 위험 인지 여부 ▲시정명령 미이행 경위 ▲행정조치 부재 과정 ▲방사능 자재 사용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경과 등이 집중적으로 조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피해자들과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 관계자들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개월째 남양주지원 및 남양주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방사능 자재 사용 책임자를 처벌하라” 등의 피켓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공수처 앞에서 주광덕 남양주시장 수사 촉구하는 백주선 변호사
특히 이번 사건의 고발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율 백주선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국회 및 남야주시청 앞 기자회견, 공수처 앞 1인 시위, 법률 대응 및 공수처 고발을 주도하며 사건의 공론화를 이끌어 왔다. 백 변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되는 행정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 건축 분쟁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시민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를 판단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기관이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직무유기 여부를 엄중히 따져야 할 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개시가 향후 남양주시 지방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시민 안전과 행정 책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현 시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한편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현대엔지니어링 행정처분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100만 국민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정감사 및 관계기관 특별조사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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